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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포레시아 정리해고 무효’ 판결...5년... [노동]
2014-03-27 16:18:21 윤지연 기자
금속노조 포레시아지회 해고노동자들이 대법원으로부터 ‘해고 무효’ 판결을 이끌어냈다. 만 4년 10개월간 이어왔던 장기투쟁의 결과다. 대법원은 27일 오전 10시, 2009년 해고된 포레시아 노동자 19명의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11년 7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공장 이전을 앞두고 맺은 고용보장 단체협약이 인정되며, 정리해고를 할 만큼 긴박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없다며 정리해고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 역시 ‘고용...
"원격진료 보편화되면 대면진료 가격은 더 오를 ... [사회]
2014-03-26 18:17:48 천용길 기자
2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환자 사이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정부는 원격의료와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정책이 ‘대형병원과 대기업의 돈벌이와는 관계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지만, 보건의료단체들은 원격의료가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라고 비판합니다. 어느 것이 진실일까요? 정부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의 연관성은 전혀 없어 보이지 않습니다. 포털사이트 <...
아시아로 간 삼성...‘직업병’ 피해, ‘저임금 ... [노동]
2014-03-26 15:59:27 윤지연 기자
아시아에 진출한 삼성이 노동자를 상대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고용형태를 활용해 비용절감을 꾀하면서 노동자 착취 구조가 심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국내에서 논란이 됐던 삼성 직업병 피해와 가스누출 사고 등 노동안전 문제도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은 26일, ‘삼성의 아시아 생산 공장 실태와 특성’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인도네시아와 인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지역의 삼...
경주핵안전연대 "뇌물비리 방폐장, 공사 중단하... [사회]
2014-03-25 19:09:43 천용길 기자
경주방폐장 준공을 앞두고 공기 연장, 연약 암반, 지하수 누출 등 안전성 논란이 지속되자 경주핵안전연대가 25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준공 연기와 방폐장 안전성 조사 실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주핵안전연대는 “현재진행형인 안전성 논란을 증폭시키는 방폐장 건설 비리 사건이 터졌다. 5회에 걸친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2,548억 원에서 6080억 원이나 증액되는 과정에, 발주처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시공사, 하도급업체, 경주시 사이에 총 6억 원에 ...
김부겸 ‘박정희컨벤션 건립’공약에 진보진영 ... [정치]
2014-03-25 18:47:24 천용길 기자
김부겸 대구시장 예비후보의 ‘박정희 컨벤션센터 건립’ 공약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진보정당과 진보단체가 유감스러운 역사인식이라며 비판했고, 김부겸 예비후보측은 진보진영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만이 영호남 갈등해소를 위한 방안이라는 뜻을 밝혔다. 논란은 김부겸 예비후보가 24일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하며 “산업화세력과 민주화세력의 역사적 화해를 이루겠다”며 영호남의 교류와 화해를 강조하며 “상징으로 박정희 컨벤...
삼성전자서비스, 안전보건법 위반 21만 건...산... [노동]
2014-03-25 17:55:27 윤지연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48개 센터에서 총 21만 건 이상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산재은폐 사례도 317건에 달했다. 전국 106개 센터 중 48개(약 45%) 센터에서만 조사가 이뤄진 터라, 전국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건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금속노조와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25일 오전,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서비스 현장안전점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1월 15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약 2개월 간, 전국 48개 센...
[6.4지방선거 톺아보기] (1) 녹색당 김수민 구미... [정치]
2014-03-25 17:25:59 천용길 기자
아쉬운 마음으로 동계올림픽 폐막을 지켜본 이들은 다가오는 브라질 월드컵을 기다리고 있다.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월드컵 개막 시기보다 앞서 진행되는 것은 다행일지 모른다. 하지만 중앙정치의 풍랑에 휩쓸려 우리 동네 일꾼을 뽑는 기초의원,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후보가 누군지 기억하기 쉽지 않다. 번호만 보고 밀어주는 투표를 하는 것도, 후보가 누군지 기억하기 어려운 탓도 있을 테고, 언론에 주로 나오는 광역단체장, 거대 정당 후보만 기억할 수밖에 없기 때문...
[세계만화산책] (8) 새로운 영웅의 탄생. <부... [세계만화산책]
2014-03-25 14:30:58 강기린
제가 학교 다닐 땐 두발 자유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귀밑 3센티가 규정이었죠. 당시 저는 존재감이 없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튀고 싶은 생각이 누구보다 강렬했습니다. 어느 날 머리 뒤통수에 당시 유행하던 '뽕'을 좀 집어넣어 봤죠. 하필이면 그날 악명 높은 영어 교사가 복장 검사를 할 게 뭡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를 선생님이라 부르지 않고 가치중립적인 교사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교사의 죽도는 제 뽕을 사정없이 뭉갰습니다. 그리고 날아온 한마디, "...
[칼럼] 백목사의 예수읽기(46) [백목사의 예수읽기]
2014-03-25 14:08:18 백창욱(대구새민족교회)
오늘 복음말씀 이해를 돕는 두 가지 사례를 먼저 말하겠다. 장면 1. 영화 "벤허"에서 주인공 벤허가 로마군 장교인 친구의 배신으로 총독을 해치려 했다는 누명을 쓰고, 노예 신세로 전락한다. 뜨거운 태양아래, 노예들은 완전 기진맥진으로 끌려가다 한 동네에서 잠시 쉰다. 그러자 불쌍히 여긴 동네사람들이 그릇에 물을 담아서 노예들에게 먹여준다. 그런데 인솔장교는 유독 벤허만 물을 못 마시게 막는다. 심히 목이 타는 벤허는 죽기 일보직전이다. 그때 뒷...
“철도 민영화 반대 정치쇼” 를 걷어 치워라 [기고]
2014-03-25 11:44:25 이철의(전 철도노조 정책기획실장)
민주노총 홈페이지에서 3월 25일 이철 철도공사 전 사장과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공동 1인 시위에 나선다는 소식을 보았다. “국민적 반대와 철도파업에도 아랑곳없이 강행되는 철도 분할민영화와 노조탄압을 규탄하고자” 한단다. 가관이다. 과거 노조탄압의 주범이자 비정규 노동자를 대량 학살했던 사람이 노조탄압 중단을 말하고 있다. 그에 맞서 파업투쟁을 벌였던 전직 철도노조 위원장은 “독일 노동자들이 파업했다고 해고되고 구속되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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