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철씨, 빽 없고 돈 없는 이들 무시하는게 국가인권위입니까”

20일 오전 11시 80개 대구경북인권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대구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인권, 불통의 상징 현병철 인권위원장 유임 중단과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는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임기 동안 정부와 대기업이 저지른 인권 침해 사례 진정은 부결시키고 약자를 무시해왔다"며 "(위원장 연임은) 사회적 소수자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할 인권위원회의 참담한 역사"라고 지적했다.

오완호 한국인권행동 사무총장도 "현병철 위원장의 실정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인간의 권리를 무시하고 침묵하는 것"이라며 "치적이라 말하는 북한인권 문제도 보수진영의 논리에 놀아나는 역할만 해왔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인권단체들은 현병철 위원장의 임기 시작부터 많은 우려를 표명해왔다. 실제로 현병철 위원장은 PD수첩 명예훼손에 대한 검찰 수사 의견표명,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에 대한 의견표명, 국무총리실 간부 사찰에 대한 직권조사, 한진중공업 김진숙 씨 긴급구제,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조치에 대한 정책 권고 등을 부결해 "정권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장애인 단체들도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 소식에 분통을 터트렸다. 현병철 위원장은 장애인권 침해사건 접수를 두고 "진정이 너무 많아서 일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더불어 인권위 기능 정상화를 요구하며 인권위 사무실에서 농성하던 장애인 활동가들에게 법적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 박명애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박명애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는 "(현병철 위원장 이전에) 시청앞에 집회를 할 때 쇠 막대를 바닥에 설치해 중증장애인들이 이동할 수 없게 해서 인권위에 진정을 넣으면, 그때만 해도 인권위 직원이 시청직원들 따라 다니며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에게 벌금폭탄을 던지고 있다"며 현병철 위원장 취임 후의 인권위를 비판했다.

이어 "병철씨, 빽 없고 돈 없는 이들 무시하는게 국가인권위냐. 빨리 나가달라"고 호소했다.

참가자들은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시도를 중단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누더기 인권위원회로 만든 책임을 지고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며 "연임 행위가 계속 될 경우 대구경북 인권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