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시행 했는데...토요프로그램, 교사 업무 부담 증가 시켜

주5일 수업제 시행 이후 학생들의 교과수업시간이 시행 이전보다 오히려 늘었고, 교사들의 업무 부담도 증가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전교조 경북지부)는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울릉과 청송을 제외한 경북지역 21개 시군의 학교 분회장 164명을 대상으로 ‘2012학년도 주5일 수업제 토요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163개교(99.4%)에서 토요프로그램 운영...
137개교(84.1%)가 매주(월5회) 또는 월 4회, 최소 2시간 운영하고 있어

▲ 토요프로그램 운영 횟수 [출처:전교조 경북지부]

그 결과 164개 학교 중 1개 학교를 제외한 163개(99.4%) 학교가 토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69개교(42.3%)에서 교과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137개교(84.1%)가 매주(월5회) 또는 월4회, 최소 2시간의 토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주5일 수업제 시행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 운영 되고 있는 토요프로그램의 종류 [출처:전교조 경북지부]

토요프로그램 운영 시간을 살펴보면, 오전 4시간만 운영하는 학교가 147개교(90.2%)로 가장 많았다. 9개교(5.5%)는 오후까지도 운영 하고 있었다. 오후까지 운영하는 학교 중 8개교는 중고등학교였다. 이에 대해 전교조 경북지부는 “중고등학교에서 오후에도 자율학습이나 교과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쉴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조사결과에 대해 “학생들은 주5일 수업제 실시 이전의 교과 수업도 줄어들지 않은 채, 0교시, 7, 8, 9교시, 야간수업까지 수행하고 토요일까지 학습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5일 수업제 도입의 목적인 미래지향적 교육실시, 가족간 유대 증진, 사회체험활동을 통한 바람직한 인성 함양을 달성하는데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토요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사 업무부담도 증가

한편, 토요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사들의 업무부담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토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체에 대한 질문에서 온전히 학교 교사로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대답이 48개교(29.4%)였고, 강사와 교사가 함께 운영하는 학교가 82개교(50.3%)였다. 즉, 토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163개교 중 130개교에서 교사들이 토요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휴무일인 토요일에 출근하고 있는 것이다.

또 119개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토요프로그램에 따른 학교 관리를 위해서 휴무일인 토요일에 출근하고 있었다. 초증등교육법 제20조에 따르면 학교관리업무는 학교관리자(교장, 교감) 및 행정실 직원이 맡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41개 학교에서만 학교관리자 또는 행정실 직원이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사가 학교관리 업무를 보고 있는 학교 중 48개 학교는 휴무일 근무에 대한 희망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강제로 담당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전교조 경북지부는 “주5일 수업제 도입의 배경인 주40시간 근무제 조속 정착, 일자리 창출 및 관광레저 등 관련 산업 활성화 기대에도 어긋나,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의 취지를 무색케 한다”고 비판했다.

경북지부는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경북교육청은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경쟁중심의 교육을 협동과 발달 중심의 교육으로 바꾸고 주5일 근무제가 현장에 조속히 정착되어 교직원의 근무여건이 개선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