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학교폭력 대책 제시...실효성 여부는 미지수

지난 24일 오전, 이영우 경상북도 교육감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실천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최근 경북 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중, 고등학생 자살 사건 해결책으로 제시됐지만 실효성 여부는 미지수다.

실천 전략은 ▲학교폭력 실태 전면 재조사 실시 ▲위기 학생 특별 관리지도 ▲전 교원 학생 상담 참여 ▲‘경북 Wee 스쿨’ 설립 ▲1인 1악기, 1인 1운동, 독서교육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25일, 전교조 경북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청의 학교폭력 대책에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살펴봤으나 기존 교과부 정책을 재탕하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도교육청은 대책만 남발 말고 학교 교육을 정상 운영과 교사에게 학교폭력 대책 실천을 위한 상담 시간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존 교과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실효성이 떨어졌다”며 “교육청이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조사를 할 경우 교과부가 했던 우를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교과부의 학교폭력 대책 발표 이후에도 큰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 “상담강화와 1인 1악기 등의 대책은 학교에서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하지만, 자살사건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지역교육청 장학사들이 ‘학력향상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학교를 성적경쟁으로 몰아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Wee 스쿨 설립은 일면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학교에서 학생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을 포함, 학교 정상화가 우선”이라며 “전시성으로 일시적 치유과정으로 Wee 스쿨을 만든다면 문제해결은 요원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교 정상화의 총체적 계획 발표 ▲교사-학생 관계 형성을 위한 도교육청의 업무부담 축소 ▲상담 대책 마련 등을 교육청에 요구했다.

끝오로 “교육청의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한다"며 “전교조 경북지부도 학생들이 희망을 만들어가는 교육을 만들기 위해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교사실천’, 학생 상담을 강화 등 아이들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