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노동자들이 두 발로 도로 나온 이유는...

표준한도 실비정산...”노동 탄압이 시작되는 것”
뉴스일자: 2012년04월06일 21시12분

▲ 버스노동자들이 두 발로 버스 정류장을 지나고 있다. 6일 오후 3시, 이들은 '표준한도 실비정산 철회 및 공영제 쟁취 결의대회'를 가졌다.

대구 시내버스 노동자들이 버스가 아닌 두 발로 왕복 6차선 도로 위에 섰다.

대구시가 운송수입금과 재정지원금으로 각 버스 업체에 지급하는 표준운송원가 항목 중 운전직 노동자 인건비 지급방식 변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실비 지급’방식에서 ‘표준한도 실비정산’방식으로 변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표준한도 실비정산은 시내버스 1대당 표준인원을 기준으로 표준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대구시가 설정한 시내버스 1대당 표준인원(버스 1대를 운전하는 운전자의 수)은 4호봉 기준 2.56명이다. 문제는 실제로 지급되는 임금이 표준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하고, 초과분은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

대구시에 따르면, 2011년도 버스노동자 임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1444억3700만원이다. 표준한도 실비정산으로 변경 시 1435억6400만원으로 8억7300만원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대구시 버스노조연대회의는 “이는 대구시가 가장 손쉬운 방식으로 버스기사들의 임금 삭감과 감원, 비정규직 양산을 유도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6일 오후 3시, 버스노조연대회의는 대구시청 앞에서 ‘표준한도 실비정산 철회 및 공영제 쟁취 결의대회’를 갖고 거리 행진에 나섰다.

이선동 버스노조연대회의 사무국장은 “사업주 입장에서는 초과된 임금을 자기 돈으로 줄 수 없기 때문에 노동자를 정리하게 만들고, 비정규직을 양산하게 만든다”며 “노동 탄압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최태일 버스노조연대회의 의장이 대구시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자료를 들어보이고 있다. 회의자료에는 표준한도 실비정산에 관련된 내용이 다뤄졌다.

이어 최태일 버스노조연대회의 의장은 “쇠 바퀴든, 고무 바퀴든, 또 큰 바퀴든. 작은 바퀴든 모두 시민의 발이다”며 “대구시는 지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장은 “대구 시민으로서 김범일 대구 시장에게 면담요청서를 보내고, 면담을 요청했지만 콧방귀도 안 뀐다”며 “이번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우리의 생존권을 사수하고 공영제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후 4시20분부터 행진을 시작하여, 대구시 교통국이 있는 시청 별관을 찾았다. 행진 대열이 도착했을 때 입구는 이미 꽁꽁 잠겨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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