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 임금피크제 도입 예정 사업장 지원 나선다

대구고용노동청 관내 100인 이상 사업장 중 10.9%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가운데 대구고용노동청은 임금피크제 도입 가능성이 있는 48개 사업장에 임금체계개편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2014년 말 기준, 대구고용노동청 관내(대구청, 대구서부․포항․구미․영주․안동지청) 임금결정현황 조사대상 사업장(100인 이상 사업장) 731개소 중 80개소(10.9%)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 중 52개소가 정년을 연장하고 퇴직 전 일정 기간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연장형을 도입했다. 18개소는 퇴직 후 재고용하되 퇴직 전보다 임금을 삭감하는 재고용형, 10개소는 기존 정년은 그대로 두고 일정 기간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보장형을 도입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651개소 중 227개소(34.8%)는 임금피크제가 의무화되면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임금피크제 도입 의사가 없는 사업장이 절반을 넘는다. 지난 6월 24일 금속노조 대구지부 한국델파이지회는 사측의 임금피크제 도입(만 56세부터 기본급 연 10%씩 누적 삭감) 제안에 반발해 6시간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2일 열린 대구고용노동청 기자간담회에서 대구고용노동청은 ‘임금피크제 도입 지원’을 하반기 주요 사업 중 하나로 발표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임금피크제 도입 의사가 있는 사업장에 정부 지원제도 등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60+서포터즈 등 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임금피크제 중점지원 사업장과 지역 노사단체, 전문가 등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장별 노사 교섭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구체적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윤태 대구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2과장은 “지난 2013년 당시 정년을 연장하는 법 개정 당시, 사회적 협의가 원활하지 않았다. 노동조합의 반발도 상당하고, 현장을 지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대구고용노동청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60+서포터즈 등 임금피크제 도입에 유용한 정보를 적극 제공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이 유력한 48개 사업장을 지도․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이 미도입 사업장에 비해 고용안정성이 높고 고용창출 효과도 크며 청년층 신규채용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동차부품 업체 에스엘(주)와 평와오일씰(주)를 도입 우수사례로 들면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근로자는 고용안정성이 증대되고 회사는 임금 절감과 함께 숙련된 인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에스엘(주)와 평와오일씰(주)은 각각 2004년, 2013년에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