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저균 반입에 반발 확산 "당당하게 조사도 못하는 국가"

지난달 27일 살아있는 탄저균이 경기도 오산시의 미군기지에 반입되자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미 국방장관이 공식 사과했으나, 자세한 경위는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일 오전 11시, 대구경북진보연대는 대구시 남구 미군기지 캠프워커(Camp Walker) 앞에서 ‘탄저균 밀반입 미국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제공: 대경진보연대

이들은 “사건 이후 4일이 지나서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에서 미 국방장관이 사과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탄저균이 실수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배달됐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폐기했다’고만 밝힐 뿐 배달된 시점이나 그 적절한 절차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며 “미국에서 이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면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국민은 아무것도 몰랐을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한국정부가 어떠한 통지를 받지 않았다면, 국내법을 위반한 책임을 철저히 추궁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 법에 따르면, 탄저균 등 생물작용제를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선우 대경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은 “탄저균 반입은 미군이 세균전을 위해 실험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연구용이라면 분말 상태의 죽은 탄저균으로 가능한데 이번에는 살아있는 탄저균을 냉동상테로 들여온 것”이라며 “정확하게 진상 규명 해야하고 세균전을 고려하는 부대가 있다면 그 부대를 해체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파(SOFA, 주한미군지위협정) 때문에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조사도 못 하고 있다. 소파 개정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