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특정 학교 해외교육에 예산 편중 지원 심해"

대구교육청이 특정 학교의 해외 교육프로그램에 3억 원가량의 예산을 지원해, “일부 학생에게 과도한 예산이 편중되며 교육의 실효성도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구과학영재고는 2학년 전교생이 매년 미국 4개 대학에서 13박 14일 동안 전공 학과별 수업을 받는 GRF(Global Research Frontiership)와 희망자 8명을 선발해 미국에 8박 9일 방문하는 GRP(Global Research Program)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 프로그램이 "특혜성"이라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구교육청은 이 프로그램에 약 3억(304,780천) 원을 지원하는데, 이 예산은 대부분 GRF를 운영하는 데에 쓰인다. 대구과학영재고 한 학년 정원 100명으로 보면(2015년 현재 2학년 97명) 대구교육청의 지원금 약 3억 원은 한 학생당 300여만 원가량 씩 100명에게 지원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한 학생당 300여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일반계 고등학교의 수학여행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조차 지원하지 않아 대조적이라는 비판도 나오게 된다.

복지연합은 “차별적인 예산 배분”이라면서 “아동생활시설이나 가정위탁 학생을 제외한 모든 수급자가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수학여행을 간다. 중장기적으로는 교육경비 일체를 국가가 부담해야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까지 수익자 부담이라며 자부담으로 수학여행을 가는 것은 차별”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수의 학생에게 하나의 프로그램당 3백만 원을 지원하는 것은 예산 차별이다. 특히 대구과학영재고등학교는 전교생 중 대구 출신이 20%도 되지 않는다. 특정 학교에 대한 특혜성 지원”이라며 “대구교육청은 학생 차별, 학교 차별, 예산 차별 3대 차별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은재식 복지연합 사무처장은 “우동기 교육감의 교육철학이 많은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한다는 것이라면, 지금처럼 교육 차별을 조장하지 말고 교육 복지에 힘을 쏟아야 한다. 일부 학생들의 수료증이나 이력을 위해 과도한 예산을 부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예산 편성은 학교로부터 요구받은 것을 사업 목적과 성격을 검토해 배정하는 것이다. 특수학교기 때문에 예산 편성은 관련 법을 따르는 것이라 무리가 없다”며 “다른 광역시의 영재학교에 비해서도 예산을 많이 쓰는 편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GRF는 100여 명의 학생이 20명씩 전공별로 나누어서 미국 대학 네 군데에서 교육을 받는 것으로, 수학여행과 전혀 성격이 다르다.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진학 성적이 뛰어나기 때문에 예산 낭비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