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 시민위원회’에 시민 의견은 어디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 시민위원회’(시민위원회)가 재정 절감 방안을 골자로 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안’(혁신안)을 발표하자 시민위원회에 참여한 시민 위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합의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동안 시민 위원들이 제기한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4일 오후,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시민위원회 시민 위원 7명은 공동 성명을 내고 “대구시는 오늘 혁신안 발표에 앞서 발표 내용에 대해 위원들의 동의여부를 묻거나 확인하지 않았다”며 “오늘 발표한 혁신안은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목표 없이 당장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식의 땜질식 처방이다. 지금과 같은 미흡한 혁신안을 추진으로 초래되는 결과는 대구시와 의회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 위원들은 이번 혁신안에 대해 “대중교통 통합 수송분담률 향상, 승용차 이용 억제를 통한 교통혼잡비용 및 환경비용 절감, 대중교통 수요창출을 통한 수입금 증대, 배차간격 단축과 정시성 확보 등 서비스 개선에 대한 목표가 없다. 재정지원금 또한 언제까지 얼마나 줄일 것인지 구체적 목표가 설정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지 않은 것도 지적했다. 이들은 “시내버스 전용차로, 버스 우선 신호체계, 달구벌대로 버스 전용 중앙차로제, 배차간격의 획기적 단축 등 시내버스 수요창출을 위한 방안은 제목만 나열했을 뿐”이라며 “결국 대구시는 업체의 원가절감 책임만 강조하고, 노선개편과 감차를 통한 비용절감이라는 근시적 목적만을 달성하는 데 시민위원회를 이용했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구시가 오는 8월부터 개편된 시내버스 노선체계를 시행하기로 발표한 것에 대해 “버스노선은 도시철도 3호선 개통 후, 얼마간 교통량 변동추이를 충분히 검증한 뒤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배차간격 단축 등 증차 요인을 반영하여 버스이용 활성화, 수입금 증대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그러나 대구시와 의회는 줄곧 배차간격 단축은 관심 없고, 감차를 통한 비용절감만 강조하며 8월 노선개편을 고집했다. 이로 인해 이 문제는 합의하지 못한 채 마무리됐으나 대구시와 의회는 이를 강행할 태세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한편, 대구시는 14일 오후 2시 시청 상황실에서 혁신안을 발표했다. 대구시는 이번 혁신안을 통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운송원가를 줄이고, 수입이 증대됨에 따라 향후 5년 동안 약 2천여억 원 이상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영합리화 방안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강화 ▲표준운송원가 표준경비로 통합지급 및 버스업계 책임경영제 시행 ▲수입금 목표관리제 도입으로 성과 초과 시 인센티브 부여 ▲운송원가 절감을 위한 차고지 및 CNG(압축천연가스) 충전소 공영화 등이다.

또, 간선버스 중심 체계의 대중교통 운영 체계를 도시철도 중심 지선순한 체계로 개편한다. 현행 급행, 순환, 간선, 지선 4개 체계를 직행, 급행, 간선(일반/순환), 지선(일반/순환/오지) 7개로 조정한다. 신개발지역, 사각지역 등에 16개 노선이 신설되고, 도시철도와 중복되는 노선 3개가 조정된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내버스 배차간격, 증·감차에 대해서는 ▲배차간격을 단축하여 수입금을 증대하자는 증차(안) ▲시민들의 불편 초래 예방을 위한 현행유지(안) ▲시 재정 절감을 위한 감차(안)를 두고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대구시에서 시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기로 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 시민위원회’는 지난 1월, 대구시의원, 시민단체 회원, 관련 전문가 등 28명으로 꾸려져,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 방안과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