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도 물 공공성 파괴할 것...상수도 위탁 포기해야"

세계물포럼은 “물 민영화 포럼”이라고 비판하는 대안 포럼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의 수자원공사의 부채와 무리한 사업 확장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13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조,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반대 대구공동행동의 주최로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물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대안모색 국제포럼’에서는 ▲대구로 진출하려는 초국적 물 기업 베올리아(Veolia)의 폐해와 ▲국내 수자원공사의 부채위기, 무리한 부동산 투자와 해외진출 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구준모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정부의 물 민영화정책을 비판했다. 현재 22개 지자체의 상수도 사업을 수탁한 수자원공사가 공공성보다는 이윤 창출을 목표하고 있으며, 해외 진출, 부동산 투자 등을 통해 노골적으로 영리활동에 야욕을 표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수자원공사를 부추겨 민영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현재 상수도 요금은 생산원가의 76.1% 수준인데, 민간위탁이 될 경우 생산원가 이상으로 요금이 대폭 인상 될 것이라고 구준모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일례로 충남 논산시의 경우 2003년 톤당 709원이던 수도요금이 2010년 883.45원으로 인상된 점을 들었다. 논산시는 2004년 전국 최초로 상수도 사업을 민간 위탁했다.

또한, 수자원공사가 이미 4대강 사업과 아라뱃길 사업으로 9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를 가진 상황이다. 정부는 4대강 사업과 아라뱃길 사업 부채로 수공이 부담해야 하는 이자 비용 중 2010년 7백억 원, 2011년 2천550억 원, 2012년 3천558억 원 2013년 3천178억 원, 2014년 3천200억 원을 지원해, 부채위기에 허덕이고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수자원공사는 파키스탄,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 민간 기업과 함께 진출하고 있다. 구준모 연구위원은 “한국에서처럼 일방적 사업 방식이 해외에서 반복되지 않으리라 보장할 수 없다. 자칫 잘못하면 한국의 4대강 사업을 수출하는 최악의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구준모 연구위원은 “최근 대구, 경주에 베올리아가 사업을 제안하고 있다. 포항은 포스코가 정수장 사업 진행하려는 상황이다. 한국은 물포럼 기회로 추가적 민영화 진행하려는 것이 분명하다”며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으로의 지방상수도 위탁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물산업 육성이라는 그릇된 목표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준모 씨와 미라 씨

BPP(Blue Planet Project)의 미라(Meera Karunananthan) 씨는 대구와 경북에 사업 진출하려는 베올리아를 비판했다. 베올리아는 세계 최대로 꼽히는 물 기업이다.

미라 씨는 베올리아로의 상수도 위탁으로 비용증대, 환경파괴, 공공성 저하, 노동조건 악화 등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파리의 경우 2010년 베올리아와 재계약을 거부하고 50억 유로의 비용절감과 이에 따라 수도요금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에서는 베올리아가 미시시피 강에 반복적으로 폐수를 방류했고, 중국 하이쿠와 칭다오에서도 하수 처리 시설 문제로 수질이 오염되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미라 씨는 “베올리아가 대구경북에도 진출하려 한다. 물 민영화와 맞서기 위해서는 연대가 필요하고 공동의 이슈도 필요하다”며 “물은 인권의 문제고 환경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 방문한 데이비드(David Boys, Public Service International 사무부총장) 씨는 “한국은 재벌, 대형 건설사도 물 산업에 뛰어들고 있다. 단순히 베올리아 같은 물 기업만의 문제도 넘어섰다”며 “식음료 산업도 민영화의 한 흐름이다. 이런 민영화의 흐름에 맞서 싸워야 한다. 베올리아 등 민영화 흐름에 예의주시하며 대중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후에는 일본과 필리핀의 상수도 민영화 경향과 포항 남구통합정수장의 사례 발제가 이어졌다.

14일 오전 10시부터 이들은 같은 장소에서 민영화 정책의 대안을 토론하고 대구 물 인권선언을 채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