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연금 개악 위한 실무기구, 국회 특위 해산하라”

전교조 대구·경북지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와 실무기구 운영 중단을 요구했다.

6일 오전 10시, 전교조 대구·경북지부 등 4개 단체는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무기구 운영은 국민대타협기구의 실질적인 연장이나 다름없다”며 “공무원·교원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는 공무원연금 개악 추진을 위한 실무기구를 즉각 해체하고, 국회 특위를 해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무원 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 대해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대책이 나오기 기대할 수 없는 정치적 꼼수일 뿐”이라며 “공무원 단체가 실무기구에 참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공무원연금 개악 추진을 용인하고 합의해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호만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와 국민대타협기구는 사실상 공적연금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위한 기구였다. 그러나 그 논의는 해보지도 못하고, 공무원연금을 얼마나 더 깎을지 이야기하다 기한이 끝났다”며 “(정부는) 국회 특위를 만들고, 실무기구를 만들어서 끝내는 연금을 개악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태수 노동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이미 보수화된 영국에서도 연금 개혁을 위한 당사자와의 논의가 5년 동안 진행되었다. 선거가 없을 때 공무원연금 개혁을 처리해야 한다고 하지만, 자기 얘기가 정당하면 새누리당은 내년 총선 때 정책으로 들고나와서 국민들에게 확인받으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만적인 대타협기구의 연장인 실무기구 운영 중단 ▲실무기구에 공무원단체 참여 반대 ▲국회 특위 운영 중단과 공적연금 강화 방안 마련 ▲공무원 당사자인 교원노조, 공무원노조와 직접 교섭할 것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6일부터 이틀간 공무원연금 개혁 반대를 위한 연가투쟁 조합원 총투표를 하고, 결과에 따라 오는 4.24 민주노총 총파업에 맞춰 24일 연가투쟁과 범국민대회를 열 계획이다.

한편, 6일부터 공무원연금 개혁 국회 특별위원회와 실무기구가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국회 특위는 국민대타협기구의 논의결과를 보고받고, 활동 기간을 다음 달 2일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실무기구에는 정부 대표 2명, 노조 대표 2명, 전문가 3명이 참여한다.

앞서 지난달 말, 여야와 정부, 공무원단체가 참여하는 국민대타협기구는 연금개혁안을 합의하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이후 국회는 실무기구를 통해 여야, 정부, 공무원 단체와 함께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