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시장 장애인 공약 방관, 신규 거주시설 설치 묵인"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의 장애인 시설 관련 공약에 진척이 없는 가운데, 신규 시설 설립을 금지토록 한 공약에도 한 장애인 거주시설 추진을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제가 된 시설은 청인재단이 달성군에서 추진 중인 장애인 거주시설이다.

6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앞에서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420장애인연대)는 “시설 밖으로, 지역사회로” 기자회견을 열고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을 선포했다.

권영진 시장은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420장애인연대와 11가지의 정책을 협약한 바 있다. 이중 탈시설·자립 관련 공약은 ▲권영진 시장의 탈시설화 입장 표명 ▲장애인지원과 신설을 통해 탈시설·자립전환 위한 5개년 종합계획 수립 ▲기존 대규모 생활시설의 소규모화 ▲신규시설 설립금지 등을 포함한 중장기적 생활시설 정책 폐기 계획 수립 ▲임기 내 전체 시설 입소자 20%의 탈시설화 계획 수립 등 7개가 있다.

420장애인연대에 따르면 현재 대구시는 장애인지원과 신설(현 장애인복지과) 공약 외에는 아무런 진척이 없다.

이들은 탈시설은커녕, 대구시가 달성군 내에서 민간재단이 추진 중인 장애인 거주시설이 관련법도 지키지 않고 있는데도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회복지법인 청인재단은 2012년부터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에 장애인 거주시설 확충사업을 시작한 바 있다. 사업을 위해 재단은 아파트 2호와 다가구주택 1채를 샀으나, 다가구주택이 장애인복지법상 설치·운영기준에 맞지 않아 현재까지 설치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

노금호 420장애인연대 집행위원장은 “달성군에서 법을 어겨가며 추진 중인 시설을 허가하려고 한다”며 “탈시설 공약 등을 해 놓고도 대구시는 도대체 무엇을 했나. 장애인복지과 설치도 투쟁으로 겨우 이뤄낸 것이다. 장애인이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민제 장애인지역공동체 사무국장은 “대구시가 적법하지 않은 시설을 제지하지 않는 것은 이를 묵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대구의 장애인 거주시설은 20개로, 신규 설립 중인 시설은 청인재단의 장애인 거주시설뿐이다. 대구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시설 승인 여부와 관련해서는 “달성군의 소관이라 대구시와는 관계없다”고, 공약 이행과 예산편성 관련해서는 “부서별로 협의 중이고 자세한 진척사항은 소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달성군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현재 청인재단으로부터 조건을 완화해달라는 민원이 온 상태다. 법 규정을 검토 중인데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