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논쟁 출발은 국민의 인간다운 삶 실현을 전제해야”

최근 정부와 새누리당이 연이어 복지 증세를 부정적으로 비추자 “증세논쟁의 출발은 가난한 사람들과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한다는 전제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5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복지 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진다”고 말했고, 9일 박근혜 대통령도 “복지를 위해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일시적으로 뭐가 되는 것 같아도 링거 주사를 맞는 것과 같다”며 복지제도를 위한 증세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또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11일 “이미 ‘고복지 스타트’가 돼 있는데, 성숙이 덜 돼 현재 지출 수준이 낮은 것”이라며 “새로운 복지를 만들어 따라가자는 것은 ‘미스리딩하는’(잘못 이끄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16일 오전 10시 30분 반빈곤네트워크 등 대구지역 6개 시민단체는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의 복지제도와 관련된 증세논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더 이상 복지를 위한 증세는 불필요하며 가난한 사람을 위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은 더 이상 필요 없음을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며 “마치 한국 복지 수준이 고복지와 복지 과잉을 걱정해야 하는 수준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방점을 둔 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하고, 절대빈곤 수준에 처한 빈곤층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며 “빈곤현장의 목소리에 근거한 사회적인 재분배의 관점에서 증세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민호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팀장은 “광화문 광장에서 3년 동안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농성을 하고 있다. 지난 13년에는 기초생활수급 등급 외 판정을 받은 박진영 씨가 주민센터를 찾아가 자기 몸에 흉기를 찔러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14년도에는 활동보조 이의신청을 계속했나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장애인 한 분이 불에 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며칠 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복지가 과잉되면 국민이 나태해진다고 했다. 이러한 상황이 국민이 나태해서 발생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의료급여 대상 확대 및 보장성 확대 ▲근로소득공제 확대 ▲추정소득 폐지 ▲수급노인에게도 기초연급 지급 ▲근로능력 판정제도 폐지 등의 내용이 담김 ‘민중복지 10 요구안’을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