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총장 간선제가 관선 임명제는 아니다”

교육부의 총장 임용 제청 거부로 경북대 총장 공석이 1달을 넘어섰다. 한편 지난 1월 같은 사태를 겪고 있는 공주대와 방송대의 소송에서 대학이 승소하며 교육부의 위법이 재확인되기도 했다. 김사열 경북대 총장 후보는 1월 21일 ‘임용제청거부처분 취소의 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으로 바통이 넘어가며 총장 공석 사태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여, <뉴스민>은 김사열 교수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사열 교수는 “간선제가 관선 임명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뚜렷한 이유 없이 임용 제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1978년 유신 시절 경북대 학생들이 참여했던 시위에서 구류된 것이 걸렸을지도 모르지”라며 농을 던지는 여유를 보였다.

임용 제청 거부가 없었다면 총장으로서 업무가 바쁠 시기인데 강의계획표를 보니 오는 학기에도 수업이 잡혀 있더라. 지난 학기에는 총장 선거를 2번 치르면서도 수업은 꾸준히 했다. 임용 제청 거부로 학교 행정이나 개인적인 계획에도 차질이 있을 것이다.

수업은 기본 업무기 때문에 총장 선출 기간에도 꾸준히 했다. 대학이 문제다. 현재 총장 직무대리가 여타 업무를 하더라도 총장과 총장 직무대리가 같을 수는 없다. 기본적인 업무는 하겠지만,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 열정적으로 일해도 모자라는데 직무대리는 굳이 나서서 부담을 질 필요가 없는 자리다. 총장은 대학 구성원들을 모셔서 리드하는 주체다. 공석이 이어진다면 여러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구성원 사기도 저하된다. 대학의 경쟁력도 떨어질 것이다.

교육부는 왜 임용 제청을 거부했을까? 국보법 폐지 서명이나 민예총 의장 활동 등 코드에 맞지 않는 인사라는 추측도 있고, 국립대 법인화가 실패하자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국립대학 길들여서 결국 국립대학을 사립화하기 위해서라는 추측도 있다.

교수들도 그렇고 학교 구성원도 많이 공감하는 지적이다. 우선 국립대학교는 내부적으로 다소 혼란이 있는 대학을 위주로 임용 제청을 거부했다. 한체대의 경우 처음으로 한체대 출신이 아닌 후보가 선정됐고, 공주대도 마찬가지다. 방통대는 방통대 출신이 처음으로 후보가 됐다. 심정적으로 공감한다. 경북대는 내가 이전 총장과는 흐름이 다른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대학 내에 다소 자중지란이 있으리라고 봤을 것이다. 그런 상황이라면 교육부의 임용 제청 거부에도 대학 내에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교육부는 빠질 수 있을 것이라는 말도 있더라. 혼란을 부추기고는 교육부가 슬그머니 심판관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데, 그럴듯한 설명이다.

서명 이야기는 언론에도 나왔는데, 사소한 일이라 다 기억은 못하지만 민교협에 있을 때 내가 서명을 했을 수는 있다. 광화문에서 데모했다는 소문도 있던데 그건 뜬소문이다. 그랬다 하더라도 내가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는지 아닌지는 누가 아나. 성향이나 정치적 지향이 문제될 이유가 없다. 김현규 교수나 류수노 교수는 오히려 보수적인 편이기 때문에 꼭 정치적 지향 때문에 거부한 것이라 보기도 힘들다.

국립대 총장은 대학에서 정치를 담당하기 때문에 정치적 활동을 해야 한다. 하지만 특정 정당과 관계를 맺는 건 아니다. 구성원의 의견대로 대학을 합리적 방향으로 꾸리기위해서는 어느 쪽에 설 수는 없고, 큰 틀에서 정치적이어야 한다. 다만 내가 개혁적 성향이 있는 것은 맞다.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중요한 건 학내 구성원이 갑이 되는 대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권리나 역할이 많이 제한돼 있다. 그게 교육선진화다. 비정규직 교수나 강사, 교수와 직원 모두 살피는 것이 내 역할이다.

교육부가 대학을 생각한다면 공석 사태를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 교육부는 공주대 소송에서 2심 패소했고, 방통대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공주대의 경우 교육부 입장에서 처음 진행하는 소송이니 대법원까지 가 볼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줄줄이 패소하면서 방통대 판결에 항소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같은 사안에서 이미 판례를 받아 놓고는 승복하지 않는 것은 지성적인 행동이 아니다.

재학생, 졸업생, 학내외 여러 단체가 목소리를 내는 것에 비해 교수회나 학교 본부는 굉장히 몸을 사리는 것처럼 보인다. 학내 구성원에 전할 말이 있나.

관련해서 대학 외부에서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한다. 당사자 입장에서 언급하기는 부적절하다. 교수회는 다른 교수들이 보기에 미흡하다고는 하지만, 큰 방향은 잡고 있다. 학교 본부는 ‘자결주의’라면서 외부에서 관여하지 말라 했다고 한다. 간선제를 하면서 외부에 투표를 부탁하더니 이제는 관여하지 말라는 건 말이 안 된다. 교육부의 압력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추정도 있다.

대학 상황 때문에 발전이 저해되고 있어 가슴이 아프다. 정치권에서 일어난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이 사태를 잘 극복해나가면 오히려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이론이 아니라 몸으로 배울 수 있는 경험이 될 것이라 가슴 아팠던 세월에 보상이 될 것이다. 이 사태를 통해서 더욱 발전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최근 학내에서 함께 행동하자는 흐름이 있는데, 자발적인 이런 흐름도 바람직하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다. 구성원의 활동에 따라 대학 수준이 가늠되고, 이런 사태를 빨리 끝낼 수 있는 조건이 될 것이다.

언급한 것처럼, 최근 학내 게시판에는 학내 구성원 모두가 공동으로 행동하자는 한 교수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나.

최근 류수노 교수, 김현규 교수와 만나 연대활동을 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소송으로 넘어갔지만,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다. 교육부를 넘어서 더 위쪽 인사를 만날 생각도 있다.

교육부가 간선제를 관선 임명제로 착각하는 건 맞지 않다. 경북대가 문제를 잘 해결해야지 다른 대학도 이런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다. 총장 간선제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투표에 의한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