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시장군수협의회,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 성명 발표

29일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가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와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29일 오전 경북도청 강당에서 열린 ‘민선6기 4차회의’에서 협의회장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한 남유진 구미시장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경제 육성’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의 책무임을 강조하며, 수도권 규제완화의 전면 재검토 및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경상북도]

성명서 발표를 제안한 남유진 구미시장은 지난 1월 27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참석 시에도,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비수도권 대응전략을 긴급 제안하여, 비수도권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까지 함께 포함하는 ‘국토균형발전 및 지역상생을 위한 공동 성명서’ 채택을 제안해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성명서 발표는 최근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종합적인 국토 정책 차원에서 올해 안에 해결할 것이라고 밝힌데 따른 것으로, 경북도내 23개 시장․군수 공동 명의로 발표됐다.

이들은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종합적인 국토정책차원에서 올해 안에 해결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지방의 서러움과 아픔을 느끼며 지방경제 위기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지역경제의 육성이 헌법적 가치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창조적 산업생태계 조성에 적극 노력하라”며 “기업의 부동산 투기를 막고 선량한 제조업의 육성을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규제개혁 논의대상에서 완전히 제외시킬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