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후의 청춘 브리핑] (22) 죽을만큼 해도 장그래는 미생이다

▶ 대구청년창업지원, 똑같이 당했다 <영남일보 11월 27일자 경제>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41125.010010719450001

- 상당수 청년이 불안한 경제상황과 좁은 취업 문턱으로 인해 창업에 내몰리고 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드러나는 청년창업 지원기관 등의 고압적 태도와 비리·횡령 등의 문제들이 청년들을 좌절시키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청년실업문제의 해결이 단순히 청년창업지원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대구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청년창업지원과 창업박람회 개최만 하고 있다. 장기간 반복적 안일한 행정 속에서 고름이 터져 나오고 있을지도 모른다.

▶ “청년 목소리 시정에 적극 반영” 대구시, 전국 첫 청년위원 모집 <영남일보 12월 02일자 정치>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41202.010020725040001

-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청년들로만 구성된 지역 청년위원회가 대구에 만들어진다. 청년들과 소통하여 정책을 만들겠다는 대구시의 노력이 아주 반갑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의미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대구지부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의심도 된다.

수평적 관계에서의 청년위원회 위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다양한 구성원을 안고 가지 않는다면 또 하나의 관변단체 수준이 될 것이다.

정말 청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고,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실현되는 대구시 청년위원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 ‘행복주택’도 ‘월세대출’도 청년 취준생에겐 ‘먼 나라 이야기‘ <헤럴드경제 12월 04일자 재테크>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1204000095&md=20141204094318_BL

- 1934년 스웨덴의 최고의 경제학자인 뮈르달 부부는 ‘인구문제의 위기’라는 저서를 통해 스웨덴이 앞으로 출산율 저하에 시달릴 것이며, 이는 스웨덴의 경제성장률을 추락시킬 것이라는 놀라운 예견을 내놓았다. 양육비와 집값 상승으로 젊은 부부가 아이를 낳기를 꺼릴 것이라고 내다보고, 아이를 키우는 젊은 세대를 위한 각종 '복지투자'를 강화해 출산을 장려해야 스웨덴 경제를 지킬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그리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강화하고 청년세대에 주거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진=tvn 드라마 <미생> 포스터]

이후 경제위기가 한창이던 1991년 스웨덴은 극심한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뮈르달 부부의 저서를 참고해 GDP의 1%가 넘는 재정을 투입해 공공보육 시설을 확대하고 무상보육체제를 확립하였다. 스웨덴 경제를 이끌어갈 미래 세대에 대해 과감한 투자를 결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정책은 2000년대 스웨덴 경제 호황의 놀라운 밑거름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성공한 스웨덴 사례를 본받지 못하고, 실패한 일본의 사례를 답습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노후는 우리 청년과 미래세대에 달려 있다. 앞으로 은퇴한 다음 우리 세대를 위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건강보험료를 내줘야 하는 것은 바로 지금의 청년과 미래세대이다. 청년들이 소득기반을 구축하지 못해 소비가 줄어들어 경제가 정체된다면, 그 피해는 단지 청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그들에게 의존해야 하는 기성세대에게도 돌아온다.

현재 30대 청년들의 평균 소득은 3000만원을 조금 넘는다. 대구 아파트 가격의 평균 2억1386만원이니까, 7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다. 소득의 3분의 1을 저축한다고 가정해도 21년이 걸린다는 이야기다. 한마디로 지금의 청년층은 평생 열심히 일해도 집 한 채 장만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비정규직 시간제 일자리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소득이 정체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3년 3분기에 50대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전년보다 8.4%나 올랐지만 39세 미만 청년층은 2.7% 오르는데 그쳤다. 은퇴세대라고 할 수 있는 60대 이상 가구의 소득은 6.9%나 늘었는데 한창 일할 나이인 청년층의 소득 증가율은 그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이처럼 임금 상승조차 정체된 청년층들이 어떻게 소득기반을 만들 것인가? 더구나 청년들의 숫자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이처럼 문제가 심각한데도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를 꺼리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프랑스의 경우 합계 출산율이 2.47로 떨어지자 프랑스 정부는 국가 비상상황이라고 판단하고 GDP의 3%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출산율을 다시 높이는데 성공했다. 일본은 합계출산율이 1.57로 떨어지자 이를 '157쇼크'라고 부를 정도로 사회전체가 큰 충격에 빠졌다. 물론 일본은 노인 복지에 매달린 탓에 출산율 제고에 투자한 돈은 크지 않았지만, 적어도 출산율 하락에 대한 경각심은 우리나라보다 높다.

누리예산, 무상급식을 비롯해 청년실업문제, 부동산 대책 뭐하나 제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 실패할 것이 뻔히 보이는데 왜? 청년들을 대한민국을 이렇게 병들게 하는 것일까...

* KBS <시사기획 창>의 자료를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