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장애인시설 확충 추진...탈시설 약속 잊었나?

탈시설 정책을 약속했던 대구시가 지난해부터 신규 장애인 시설을 늘리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장애인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장애인지역공동체 등 33개 단체가 함께하는 420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8일 오후 2시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영진 시장이 직접 장애인 탈시설과 신규시설 설립금지 공약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 정신을 파기하고 있다. 이제라도 공약에 따라 이번 시설 확충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420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기존 대규모 장애인 생활시설의 소규모화, 신규시설 설립금지 등을 포함한 중장기적인 생활시설 정책의 폐기 계획을 수립한다는 정책협약을 맺었다.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와 420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 협약서(사진-420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경원 장애인지역공동체 조직국장은 “대구에서 장애인 시설을 새로 짓는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화가 치밀었다. 장애인 시설에는 무수한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곳이다”며 “인간답게 살기 위해 지역에 나와 생활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대구시는 아직도 장애인은 무조건 시설에서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육성완 420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3년 전 대구시는 장애인 탈시설에 대한 용역조사까지 했다. 자발적으로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은 7%밖에 안 된다. 58%의 장애인들이 탈시설을 하고 싶다고 말했고, 70.6%가 지자체의 지원이 있다면 탈시설을 하고 싶다고 응답했다”며 “그런데 대구시는 보여주기식 조사를 하면서 오히려 시설을 더 만드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을 이후 참가자들이 권영진 시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려는 과정에서 시청 직원들이 출입구를 봉쇄해 1시간 동안 마찰이 빚어졌다. 시청 안에 있던 일부 장애인들이 출입구를 열어주려고 하자, 청원 경찰들이 전동휠체어를 끌어내기도 했다.

강명 대구시 정책보좌관은 “마찰이 생긴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과한다”며 “서한 내용을 검토하고, 정책 협의문과 비교해 시설 설립 내용을 전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시청에서 내용을 검토하는 동안 진행 중인 시설 확충 관련 업무는 잠시 보류하기로 했다.

대구 한 복지재단은 2013년부터 정부와 대구시 예산을 받아 달성군 가창면에 장애인 시설을 지었고, 현재 달성군청의 건물 허가만 남은 상황이다. 또, 이 복지재단 이사장이 김 모 시의원 가족인 것으로 알려져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특혜 의혹을 산 김 모 시의원은 “2012년 보건복지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서 2013년 초에 국비가 내려온 것이다. 시의원 하기도 전에 시작한 일인데, 내가 압력을 넣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해명하며 “그 시설은 30인 이하의 소규모 시설이다. 보건복지부에서 30인 이하의 장애인 시설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 시설과 탈시설) 중간단계인 시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