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규제완화 선두주자 자처...”돌격 앞으로”

대구시의회, ”조례통해 풀 수 있는 규제 다 풀 것”
뉴스일자: 2014년11월11일 19시55분

권영진 시장의 규제완화 행보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11일 ‘제1차 대구지역 규제개혁 유관기관·단체장 합동회의’를 주재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명목으로 과감한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앞서 권 시장은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규제개혁추진단’을 꾸렸으며, 9월 ‘규제개혁 특별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완화를 강조하는 것과 흐름을 같이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9월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확대 출범식에 참석해 권영진 시장에게 규제완화를 주문한 바 있다.

11일 오전 10시 30분, 대구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합동회의에서 권영진 시장은 규제완화 유관기관 회의를 정례화하고 실무회의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합동회의에는 대구광역시의회, 8개 구·군청,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대구도시공사, 대구염색단지관리공단, 대한건설협회, 대구상공회의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구지방경찰청, 대구지방국세청, 대구세관,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대구지방식품의약안전청, 대구지방환경청, 남부지방산림청, 대구고용노동청,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금융감독원,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들은 ‘규제개혁 공동결의문’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을 적극지지”하며 “지역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권영진 시장은 “대구 규제개혁 선도도시가 되고 대구에 살고있다는 것이 훈훈하고 행복해지고 대구가 다시 한 번 세계적인 도시로 우뚝설 수 있는 소중한 논의를 하고 실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은 “규제는 인류 역사 이래 계속 문제가 있었다. (규제를 통해) 자리를 보전하고자 하는 세력이 문제”라며 “중앙정부는 지방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지방에 이양해야 하고 시의회도 조례를 통해 규제를 풀 수 있는 것은 다 풀 것이다. 의회도 시정부에 힘을 합쳐 규제개혁 선두주자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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