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강제학습' 1등으로 학생인권 침해 위험지역 선정

학생 인권 침해 설문조사에서 경상북도가 ‘강제 학습’, ‘학생 인권 개선 부족’ 부문을 석권해 2관왕을 차지했다.

전교조와 인권친화적 학교, 너머 운동본부는 지난 9월부터 약 한 달 간 전국 중고등학생 5845명을 대상으로 학생인권 침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체벌·언어폭력, 두발·복장규제 등 학생인권 침해의 정도, 교칙 등에 학생 의견 반영 정도와 학교생활 전반에 관해 조사됐으며, 응답자는 지역별로 임의할당 돼 경북은 188명(3.2%)이 응답했다.

경북은 체벌·언어폭력 다발 지역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188명 중, 교사에 의한 오리걸음 등 신체적 고통을 야기하는 체벌, 교사에 의한 손발이나 도구를 활용한 체벌, 교사의 언어폭력에 ‘자주 있다’와 ‘가끔 있다’고 응답한 자가 각각 77.1%(1위), 59.6%(2위), 53.2%(2위)를 기록했다.

응답자 중 학교에서 체벌 및 언어폭력을 1~2회 이상 당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63.3%로 3위를, 방과후 학습,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을 강제로 하게 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90.4%로 1위에 올랐다.

학교가 학생 인권을 존중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다는 문항에 대해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한 학생은 경북 68.7%로 가장 높았다.

또한, 경북은 쉬는시간과 점심시간에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87.8%로 3위, 성적을 공개하거나 성적을 이유로 모욕감을 줬다고 응답한 비율은 53.7%로 2위에 등극했다.

이외에도 경북 학생들의 응답으로 3위 내에 오른 항목은 학생 참여와 의사표현 억압 다발 지역, 학생인권교육 미흡 지역, 학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 지역이 꼽혀 경북은 16개 시도(세종시 제외) 중 최종 3위에 올랐다.

응답자들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지역별 3대 우선 과제’로 경북은 첫째로 강제학습 폐지, 둘째로 휴대전화규제 금지, 셋째로 학생의견 존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경상북도는 대전에 이어 학생인권 침해가 가장 심각한 곳으로 나타났다. 초중등교육법에서 금지되어있고 교과부도 계속 행정지침을 통해 계도하고 있는 체벌은 물론, 90%의 학생이 방과후 강제학습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여 실질적으로 하루 10시간 이상의 파행적 교육과정이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에 대한 통제와 억압을 당연시 하는 교육풍토 속에서 억압된 욕구들이 다른 약자에 대한 폭력으로 표출되는 현실을 나 몰라라 하는 경북교육청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학생인권정책 실현에 박차를 가해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