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삼동 아파트, 관리직원 비정규직 전환 주민투표 추진 논란

감삼동 우방드림시티 입주자대표회가 아파트 관리 직원을 용역위탁으로 전환하는 주민투표를 계획하고 있어 “비정규직 양산”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의 자치권과 노동자의 고용안정이 충돌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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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방드림시티(대구시 달서구 감삼동)는 그동안 아파트 관리소장 및 직원을 주민이 직접 고용하는 자치관리를 해왔다. 그러나 최근 아파트 관리직원을 용역업체로 전환하는 주민투표를 앞두고 있다. 주민투표는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진행된다.

이 투표 결과에 따라 길게는 10년 이상 아파트를 관리해 온 12명의 직원들은 갑자기 불안한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게 생겼다.

입주자대표회는 전문성과 저렴한 관리비를 이유로 위탁관리를 추진 중이다.

권상철 우방드림시티 입주자대표회장 권한대행은 “그동안 주민들이 자치관리를 하면서 착오도 있었고 문제점도 있었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있었다. 자치관리나 위탁관리나 둘 다 장단점은 있지만, 위탁관리를 하는 다른 아파트를 보면 전반적으로 관리비가 낮아진다고 하더라. 전문성이라던지 모든 면에서 아파트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며 주민투표를 실시 배경을 설명했다.

관리직원노조와 관리소장은 현 입주자대표회의 임기가 약 2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급하게 용역위탁 투표를 추진하는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12명의 관리직원은 모두대구지역일반노조원이다.

대구지역일반노조 우방드림시티지회는 “전 사회적으로 비정규직, 간접고용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 정규직으로 전환하자고 하는데, 오히려 입주자대표회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승민 대구일반노조 사무처장은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꾸어야 하는 큰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닌데, 입주자대표회의가 성급하게 투표를 추진하고 있다”며 “동대표들은 위탁관리를 하면 관리비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위탁관리를 맡겨도 직원들 고용, 근무환경, 임금 등을 그대로 승계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관리 수수료를 내고 나면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연수 우방드림시티 관리소장 역시 “입주자 대표 임기가 12월 말이면 끝나는데 지금 이렇게 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하며, “자치관리나 용역위탁이나 분명 장단점은 있지만 지금처럼 급하게 진행한다면 분명 허점이 드러날 것이다. 용역위탁을 하게 되면 1~2년 뒤에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아마 그 과정에서 직원이 해고가 된다던지 하는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