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북한, 중국과 관계 악화로 전쟁 위기 불러온다”

[뉴스민=박중엽 기자] 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가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가운데,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가 SCM과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나섰다.

대구민중과함께 등 5개 단체는 23일 오전 11시 대구시 수성구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사드 배치 반대, 한미일 군사공조 반대,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번 SCM과 한미회담에서 전작권 환수를 재연기 할 것이다. 환수 조건이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전력이 완비되는 상태를 갖추는 것인데, 한미 당국과 북한은 지속적인 전력 강화 경쟁을 초래해 남북한 모두 안보딜레마의 수렁으로 빠지는 악순환을 반복할 것이기 때문”이라며 “전작권은 국가주권의 핵심으로 양도나 공유할 수 없는 한 나라의 절대권한이다”고 밝혔다.

특히, “SCM에서는 맞춤형 억제전략이 논의되는데 이는 북한을 선제공격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오히려 전쟁을 촉발하는 전략”이라며 “북한은 미국의 핵 공격 대상국인데 한반도 전쟁시 핵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사드 배치를 위해 주한미군 평택 기지에 도입되는 X밴드 레이더가 중국을 감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 중국과 관계에 악영향과 더불어 북한의 핵위협에 노출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이번 회의에서 미국의 요구대로 한미 MD상호 운용성 확보, 주한미군 사드 배치, 한미일 군사정보 양해각서 체결 문제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한미일 삼각 미사일 방어체계와 군사동맹이 구축돼 동북아는 이제까지와는 비교도 어려울 정도로 악화된 군사적 대결구도가 고착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들은 “사드는 미국과 일본의 미사일 방어능력을 높여주지만 한국은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에서 요격의 전초기지가 될뿐더러,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에는 효용성이 낮은 반면 중국과의갈등만 고조시켜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감당키 어려운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찬수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는 “1968년 시작된 한미연계안보협력에서 줄곳 미국 입장이 관철돼 왔다. 미국은 군사전략을 개편하며 일본을 앞세워 군비부담을 줄이고 예속관계의 한국을 끌어들이려 한다”며 “전작권을 재연기해서 군사적으로 종속시켜 사드를 배치하고 미국의 안보 이해에 한국을 종속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임성열 민주노총 대구본부장은 “정부는 사드를 구입할 계획이 없다고 하지만 전작권이 재연기되면 미국의 의도를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주한미군이 운용하든 한국이 운용하든 사드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자극해 동북아시아를 전쟁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