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 누리과정 예산편성 불만 토로 ”정부 특별지원 없이 불가능”

시도교육감들이 3~5세 보육사업인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정부가 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고 토로했다.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설훈)가 실시한 대구·경북·충북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각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교부금 총액은 줄어드는데도 누리과정 예산이 증가해 교육청 예산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예산편성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는 것.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2015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대구, 경북, 충북이 각각 1,887억 원, 1,278억 원, 230억 원 삭감된다. 그러면서 누리과정 예산은 각각 259, 380, 167억 원이 증가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보통교부금 96%와 교육부가 운용하는 특별교부금 4%로 이뤄져 있다.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이영우 경북교육감은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 예산이 1,053억 원이고 유치원 예산이 1,119억 원이다. 원어민보조교사 없애고 명예퇴직금 삭감하고 해도 몇 푼 안 된다. 특별교부금을 풀지 않으면 모든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다. 누리과정 예산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동기 대구교육감은 “누리과정에 1,900억 원 정도 필요하다. 비단 누리과정 뿐만 아니라, 정부가 국가사업으로 하라는 사업 다 하면 1,900억이 추가로 필요한데 실제로 투자성 경비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2,000억 원이다. 예산이 무리일 뿐만 아니라 도저히 맞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병우 충북교육감도 “누리과정에 1,200억 원이 필요하다. 이 모두를 지방에서 부담하라는 것은 다른 예산을 잠식하는 무리한 요구다.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거나 보통교부금 전액 지원하는 방안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동기 대구교육감

이에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교육감들이 중앙정부 방침에 반발하는 것은 해방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귀담아서 예의주시 해야한다”며 “교육감들이 반정부적인 입장을 집단적으로 표출하는데 얼마나 절절했으면 그렇겠나. 정부가 끝까지 예산 떠넘기기 한다면 교육감들도 버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관석 의원은 “누리과정의 예산은 늘어나는데 교부금 총액은 줄어드는 사면초가의 상황이 유지된다면 대구, 충북, 경북교육청 모두 재정파탄”이라며 “시도교육청의 파산을 가져올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은 박근혜 정부가 공약한 것인 만큼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서용교 새누리당 의원은 “교육감은 교육자이면서도 교육행정 책임자다. 2백만 어린이들, 해당지역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불안하게 예산 편성 못하겠다고 해버리면 마치 일반 국민들 눈에는 (정부와) 대결의 장으로 보인다”며 “경제성 문제나 미리 대비 못했던 여러 부처들의 문제, 기재부가 추계를 잘못한 문제가 있는데 교육감들은 왜 마치 이것을 투쟁의 구도 방식으로 몰아가는가. 서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동기 대구교육감은 “교부금법과 시행령에 차이가 있어 정부가 교부금을 배정하지 않으면 교육청도 방법이 없다”며 “누리과정 예산편성 여부는 교육청에 있다. 의무적인 것이 아니다. 편성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누리과정은 만 3-5세아 보육,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과정을 통합하는 제도다.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만 5세아 및 만 3-4세아 전계층에 보육비와 유치원비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