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교사 정치활동은 중징계, 음주·금품수수는 솜방망이 처벌

대구·경북교육청이 교사의 정치활동과 관련해서 중징계를 내렸지만, 음주운전과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2014년 6월까지 교원 4대 비위(성폭력․금품수수․성적조작․학생체벌) 징계자가 경북은 88명(징계자 총 수 298명), 대구는 34명(징계자 총 수 195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은 4대 비위 징계자 중 견책 42명, 감봉 26명, 정직 14명, 해임 4명, 파면 1명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4대 비위 징계자에 대해 견책 10명, 감봉 7명, 정직 13명, 해임 2명, 파면 1명으로 나타났다.

경북은 징계자 298명 중 음주운전이 96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가 77명으로 뒤를 이었다. 대구는 징계자 195명 중 음주운전 60명, 금품수수 19명이었다.

경북교육청은 음주운전 징계자 96명 가운데 2명에 대해서만 각각 정직 3개월과 2개월 징계를 내렸고, 대다수는 견책에 그쳤다. 또, 준강간으로 징계된 교사 1명에게 정직 3개월, 성매수 교사 1명에게는 감봉 1개월 처분했다.

반면 정치활동 교사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했다. 시국선언과 정당가입을 이유로 1명이 해임됐고, 시국선언을 이유로 징계한 1명을 해임, 3명을 정칙 처분했다. 정당 후원을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교사도 2명 있었다.

대구교육청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금품수수 징계자는 정직 3개월, 음주운전은 정직 2개월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였다. 학생폭행 교사 2명도 1개월 정직에 그쳤고, 학부모 향응 수수 2명도 각각 감봉 2개월과 견책 징계에 그쳤다. 반면, 정당 후원 교사 10명 가운데 2명이 해임됐고, 5명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 시국선언 교사 3명도 정직, 감봉 처분됐고, 촛불집회 참가를 이유로 견책된 교사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