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투자활성화 대책이 가져올 의료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내달 1일 정부가 발표한 제6차 투자활성화 대책이 가져올 의료민영화 문제를 짚어보는 강연이 열린다.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내달 1일 저녁 7시 30분 경북대병원 10층 세미나실에서 최규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위원을 초청해 <제6차 투자활성화 대책이 몰고올 의료민영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한다.

지난 8월 12일 정부는 제6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 영리병원 추진, 영리자회사 규제완화, 해외환자유치 및 해외의료투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 의과대학의 기술지주회사 허용을 통한 영리자회사 설립허용 등 보건의료부문에 대한 규제완화책 등을 담고 있다.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부대사업확대와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은 지난 7월 22일 의견수렴 마지막 날 온라인에서만 80만 명 이상이 반대한다는 청원을 올린 바 있다. 그런데 이미 추진을 선언한 시행규칙 개정과 영리자회사 건 조차 국민의 반발과 탈법적 행정독재라는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이보다 한층 더한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한 것은 국민적 여론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부가 수정하여 발표한 제6차 투자활성화 대책 중 보건의료분야 대책에 대해 분석해보고 문제점을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문의는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053-425-7029)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