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관위는 사전투표 장애인 참정권 개선 의지 있나?

사전투표제도가 장애인 참정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대구의 장애인 단체가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으나 대구시선관위는 난색을 보였다.

올해 처음 시행한 사전투표제도는 통합선거인명부 구축으로 유권자가 주소지와 무관하게 인근 읍면동사무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해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장애인에게 사전투표제도는 참정권을 제한하는 제도이자 차별로 다가왔다. 사전투표소가 읍면동사무소 지하나 2층에 마련돼 해당 사전투표소에서 직접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 것.

지난 6·4 지방선거 사전투표 당시 대구에서는 장애인 유권자가 직접 기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을 수 없어서 기표함을 옮기거나, 휠체어에 탄 채로 기표함이 있는 3층까지 들려 올라가거나, 1층에 기표함이 있는 사전투표소로 옮겨가야 하는 사례가 있었다. 모두 사전투표소가 1층에 설치돼 있지 않아 발생한 사례다.

이에 대구경북15771339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는 대구시선관위와의 간담회를 요구했고, 7월 30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에서 ‘대구지역 장애인유권자 참정권 보장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서 장애인단체는 사전투표소를 포함하는 모든 투표소 1층에 설치할 것과 각종 장애인 접근성 보장 계획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선관위와 장애인단체와의 지속적 논의테이블 마련도 요구했다.

이들은 “전국 3,506곳 사전투표소 중 투표소가 1층에 설치된 곳은 325곳으로 9.27%에 불과해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았”고 “대구의 경우 사전투표소 140곳 중 장애인 접근이 가능한 곳은 23%인 34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시형 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당장 시행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사전투표소를 포함한 모든 투표소를 1층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이외에도 수화통역사의 충분한 배치, 투표 안내요원과 담당자의 업무 숙지도 필요하고 지속적인 논의 테이블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재희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경산의 사전투표소 15곳 중 3곳에만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었다”며 “기표소로 접근할 수 없어 대리투표의 위험도 있고 임시투표소도 휠체어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구시선관위는 현실적으로 모든 사전투표소를 1층에 설치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왼쪽부터 박태섭 관리과장, 조대현 관리과 관리담당관

조대현 대구시선관위 관리과 관리담당관은 “사전투표제도에 호응이 높다. 선거인통합명부가 전산망에 있어 해킹될 위험 때문에 국가정보통신망을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읍면동사무소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수밖에 없다”며 “읍면동사무소가 본래 업무를 보느라 공간이 안 나오는 실정이다. 선관위에서 읍면동사무소 사전투표소 설치에 개입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반박했다.

박태섭 대구시선관위 관리과장은 “선거 때마다 장애인 단체와 간담회를 하는데 그때 귀 단체들에서도 의견을 개진해 달라. 계획안을 같이 세우는 논의 테이블을 만드는 것은 어렵다”며 “의견을 개진하면 최대한 많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장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장은 “읍면동사무소가 임차건물이라 하더라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으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원칙적으로는 읍면동사무소를 옮겨야 한다. 사전투표소 참정권 보장 문제는 지자체에서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