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것이 두렵다. 환자 고혈 빨아먹는 의료민영화 중단"

▲12일 정부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부대사업 범위 확대 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의료민영화 정책이 환자의 고혈을 빨대로 빨아 먹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대구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저지를 위한 투쟁에 나섰다.

6월 10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와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2월 투자활성화대책을 통해 발표한 후 의료민영화 정책 반대 목소리에 부딪혔음에도 강행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민주노총대구본부, 민영화반대대구공동행동, 대구민중과함께는 12일 오전 경북대병원 본관 앞에서 병원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설립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영리자회사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는 투자활성화대책이 제시한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라며 “영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병원의 비영리 원칙을 무너뜨릴 것이며 이는 고스란히 환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들의 반대와 여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통해 철도민영화를 강행했고, 기초연금법을 개악했으며, 전면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료민영화 정책을 폐기하기 위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분회장은 “부대사업 확대는 병원이 호텔도 하고, 임대업도 할 수 있게 해 마음껏 돈 벌라는 말이다. 재벌의 이윤 확보를 위해 의료공공재마저도 내버리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재벌만 대변하겠다는 태도”라고 꼬집었다.

박명애 장애인지역공동체 대표는 “이제는 아플까봐 겁이 난다. 생명에 위협을 느껴도 치솟는 의료비에 장애인은 또 한 번 좌절하게 됐다”며 “의료민영화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싸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협의회도 12일 성명을 내고 “박근혜 정부가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며 4대중증질환 100%보장하고 의료비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개선하겠다던 약속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출범 이후 1년여동안 오히려 재벌들을 위한 각종 규제완화와 민영화를 폭력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스마트케어시범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시민 혈세만 낭비한 대구시가 영리자회사로 상징되는 의료민영화 정책에 앞장서서 시민들의 건강권을 팔아넘기는 의료행정을 펼칠 것이라는 확신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과 부대사업 범위 확대 강행을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오는 13일(금)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새누리당사 앞에서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다. 또, 오는 21일 오후 6시 동신교에서 시작하는 의료민영화 반대 신천 걷기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