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꼴등 경북에서 장애인은 인간도 아니다”

“지금도 시설에 살고 있을 친구들을 생각하면 화가 난다. 단 한 번이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적이 없다. 방 식구가 두들겨 맞고 상처 나도 말도 못했다. 병원도 못 가 점점 병이 커졌다. 그렇게 죽어간다. 김관용 도지사는 이 같은 시설의 현실을 알아달라”(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장애인 교통복지 수준 최하위를 기록한 경상북도. 이에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장애인 단체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꼴지 경북, 도청은 예산 부족 탓
420장애인차별경북공동투쟁단 생존권 결의대회 열고 권리 보장 촉구

28일 오전 11시 30분, 420장애인차별철폐경북공동투쟁단은 ‘경북지역 장애인 생존권 쟁취를 위한 집중 결의대회’를 열었다.

경상북도는 올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3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서 10개 시도(광역시 제외, 세종시 포함)중 가장 낮은 평가 점수를 받은 바 있다. 그 때문인지, 결의대회에서 정오의 뙤약볕에도 불구하고 한 시간이 넘도록 장애인과 장애인 부모들이 마이크를 잡고 억눌린 심정을 토로했다.

이들은 “투쟁으로 현실을 바꾸겠다는 마음으로 경북도청을 찾은 지 7주차인데도 도청은 오히려 예산이 부족하다며 우리의 권리를 축소시키고 있다”며 “전국에서 장애인 복지가 가장 열악한 경북에서는 장애인들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며 살 수조차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북도청에 ▲장애인 이동권 전면 보장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마련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보장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경북의 특별교통수단과 저상버스 도입현황이 법정대수에조차 밑도는 상황임에도 경북도청은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다.

경북도청에 따르면 현재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등)은 경북 도내에 단 4대만이 운영되고 있으며, 도청의 계획대로 2015년까지 71대를 추가 도입하더라도 법정대수인 197대에 한참 밑돌게 된다.

420장애인차별철폐경북공동투쟁단은 경북도청이 특별교통수단 마련을 포함한 4대 요구안에 대해 6월 11일까지 경북도청이 진척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시 강도 높은 투쟁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신애 경상북도장애인부모회 회장은 “울진에서 살면서 장애인 아이를 통학시켰다. 하루는 아침에 차가 고장 나서 아이를 업어서 학교를 보냈다. 자가용이 고장 나면 대체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없다”며 “경북은 장애인 권리 보장이 꼴등이다. 세월호 참사를 보고 침묵해왔던 것이 부끄러웠다. 장애인이 처한 현실에 침묵하는 것도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금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부회장은 “2005년 여름에 도지사실을 점거하기까지 하며 장애단체들 협력해서 투쟁했다. 그럼에도 지금 경북은 다른 지역보다 열악하다”며 “답답하다. 대구는 적어도 장애인 생존권 보장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있다. 이동권, 활동보조, 탈시설, 자립생활, 발달장애 지원 대책 마련에 경북도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박의식 경상북도 보건복지국장은 “이동권과 활동보조 지원에 도지사도 의지가 있다. 하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살림살이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예산을 짜도 의회도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많다”며 “경북은 재정 자립도가 20%밖에 안 된다. 사업 예산에 한계가 있다”고 반박했다.

김관용 도지사도 이동권 전폭증진 약속
재임 시기 교통복지 수준 꼴지 기록 탓에 실현 여부 의문

경북이 교통복지 수준 꼴지를 기록한 탓에 다가오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지사 후보들도 저마다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약속했다.

윤병태 통합진보당 경북도지사 후보는 2018년까지 저상버스 50% 도입하고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시군구 이동지원센터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박창호 정의당 경북도지사 후보도 시내버스 100% 저상버스 도입을 목표로 2015년까지 지금의 2배를 확보하고 현재 경산에만 있는 교통약자 콜택시를 경북 전 지역에 확대하고 광역 통합 콜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3선에 나선 김관용 새누리당 도지사 후보도 교통약자 이동권을 전폭적으로 증진할 계획을 밝혔다. 김관용 후보는 지난 26일 경산시장에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과 함께 저상버스에 탑승하며 “도지사 재직 시절 예산을 배정해 올해 콜택시 38대, 저상 버스 15대 등이 도입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매년 도입대수를 늘려 장애인들이 교통차별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관용 새누리당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과 함께 저상버스에 탑승했다. [제공=김관용 후보]

또, 장애인 보호시설 장애인 인권을 위한 장애인 인권수호대 가동, 직업재활서비스를 확대를 통한 자립기반 마련,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확충 및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시군별 설치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조기정착 지원 등 장애인을 위한 정책도 내놨다.

하지만 김관용 도지사 재임 시절 '경상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음에도 교통약자 복지현황에서 꼴지를 기록한 탓에 장애인 단체는 공약 실현 여부에는 의문 부호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