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공무원 교육감선거 개입, 관권 선거 논란

대구광역시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대구교육청의 선거개입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교육청의 선거개입 의혹은 지난 13일,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대구선관위) “교육감 선거 관련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해 공무원의 직무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기획행위에 참여”한 혐의로 공무원 2명 등 총 4명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하며 시작됐다.

대구선관위는 당시 “A씨(선거홍보물 제작업체 대표)는 교육감선거 입후보예정자로부터 선거홍보물제작을 의뢰받고 B씨(교육청 공무원), C씨(초등학교 교감), D씨(방송작가)에게 선거홍보물 작성을 위한 작업을 하도록 요청한 혐의”가 있으며, “B씨, C씨, D씨는 상호 연락하여 2014. 4. 16.(수)부터 5. 2.(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선거공약 등을 작성하는 등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세 개 단체는 22일 오후 2시 대구광역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의 관권 선거’를 규탄하고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최근 공무원 선거개입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히는 상황에도 공무원이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해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다”며 “고발된 공무원을 즉각 대기 발령하고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민간인인 A씨가 공무원을 만나 선거운동 기획을 모의했다는 선관위의 발표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진실을 축소하려는 건 아닐까 우려된다.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한 달가량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행위는 조직적 개입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교육감 후보는 의혹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국장은 “공무원이 이번 대구 교육감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공약 만들고 공모했다. 자문 수준이 아니다”며 “선거 홍보물 만드는 업자가 공무원에게 공약 만들라고 지시할 수 없다. 몸통이 없이 불가능한 일이다. 현 우동기 교육감과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구교육감 선거는 현 우동기 대구교육감과 정만진 전 교육위원, 송인정 전 학교운영위원회연합회 회장이 출마해 3파전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