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에 뿔난 소비자, 대구 3개 생협 반대 운동 나섰다

"소비자는 의료 영리화 아닌 공공의료 강화를 원한다"
뉴스일자: 2014년04월17일 10시36분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가 소비자에게도 재앙이라며 대구지역 3개 생활협동조합이 의료민영화 반대 운동에 나섰다.

'대구아이쿱생협', '대구참누리아이쿱생협', '대구행복아이쿱생협'으로 구성된 사회공공성강화를 위한 아이쿱운동본부 30여명은 16일 오전 동대구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은 원격의료, 영리 자회사가 아닌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원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25일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의결하고 영리 자회사를 허용하는 시행령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철도, 가스, 의료 등 공공재를 강화하는 운동을 펼쳐온 생협은 의료민영화 반대 운동에도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이들은 3월 한 달 동안 생협 조합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며 2만 4천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들은 “2010년부터 3년간 157억을 들여 대구에서 진행한 ‘스마트케어 시범 서비스’결과가 원격의료의 위험성을 그대로 보여주었다”며 “원격의료 도입은 의료기관 간의 경쟁 심화로 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의료 공공성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간 지역, 섬마을 주민들의 건강이 걱정된다면 해당 지역 병원, 공보의를 확충해 대면 진료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해답”이라며 “효과는 불분명하고 부작용은 분명한 원격의료를 무리하게 강행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의도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닌 재벌기업을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 달 만에 24,102명의 생협 조함원이 의료 영리화 반대 서명에 참여한 것은 시민의 뜻을 무시하는 정부에 경고를 보내는 것”이라며 “시민은 돈벌이 병원이 아닌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은희 대구행복아이쿱생협 이사장은 "의료민영화는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의료 기관에 대한 영리규제라는 두 개의 기둥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의료가 민영화되면 감기치료에도 10만원, 맹장수술은 1000만원이라는 괴담이 한낱 기우로 끝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순명 대구참누리아이쿱생협 상임이사는 “내가 누구든 어디에 살든, 얼마를 벌든, 아프면 언제든지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 것은 모든 국민의 꿈”이라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주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을 더 확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생협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의료민영화 문제를 살펴보는 교육을 진행하고, 서명운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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