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 시설노동자 파업에 무자격자 대체인력 투입 논란

용역업체 퇴출을 요구하며 파업 중인 영남대학교 시설설비 노동자들이 "무자격자를 대체인력으로 투입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대구일반노조 영남대환경시설지회는 24일 파업을 시작하며 대체인력으로 투입 인원을 조사한 결과 시설 운영관련 자격조차 갖추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원들은 “무자격자들을 투입돼 구성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조합원은 “주로 보일러를 운영하는 업무인데 위험요소가 많다. 이 때문에 보일러 운영, 에너지관리기능, 가스, 위험물관리, 냉동공조 등 다양한 자격증이 필요한데 투입된 대체인력은 무자격자들이다”며 “보일러 운영 시 잘못하면 마우나리조트 같은 큰 사고로 번질 수 있는데 학교 본부는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말했다.

영남대학교가 (주)삼광에스엔엠과 맺은 용역표준계약서에는 고용인들이 기계설비 및 변전설비 도급시방서에서 제시하는 법적 자격기준(열관리, 고압가스, 냉동기계, 소방 관련)을 충족시키도록 명시돼 있다.

대체인력의 무자격 여부와 관련해 영남대학교 시설관리처 관계자는 “본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영남대에) 들어 왔다. 투입된 인력 중에 무자격자는 없다. 자격 없는 사람 있으면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시설노동자 파업에도 영남대학교 모르쇠
“대학이 사용자성 인정하고 문제 적극 해결해야” ·

파업 일주일이 지나도 학교가 문제 해결에 나서는 기미를 보이지 않자 노조는 1일 오전 11시 30분 영남대학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역업체 삼광 퇴출과 실질적 사용주인 영남대학교가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밝혔다.

이들은 “상시적 임금 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 2중 지급, 세금 탈세, 부당해고 등 용역업체의 횡포가 지역사회의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며 “정당한 파업권을 행사하는데 사측은 불법 대체근무와 무자격 선임자가 보일러를 운영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정애 통합진보당 경산시위원장은 “학교가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성을 부정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대학의 수치다. 본관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건우 영남대학교 학생(상경대)은 “9일이 되도록 파업하는데 침묵으로 일관하는 대학에 분노를 느낀다”며 “학생들과 무관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통합강의동에 대자보를 붙였더니 대자보 붙일 공간을 없앴다. 학교의 오만방자한 행태를 널리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우 학생

영남대학교는 (주)삼광에스엔엠과 도급계약을 맺고 생활관, 일부 단과대학, 과학도서관 등의 기계·변전설비 관리 업무를 맡겼다.

영남대학교에서 같은 업무를 다년간 해 온 시설설비 노동자들은 용역업체가 (주)삼광에스엔엠으로 바뀌자 임금명세표를 받지 못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임금명세표 공개를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해고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들은 영남대학교와 (주)삼광에스엔엠과 10차례의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결국, 이들은 ▲용역계약 이행 ▲법적 최저임금 인상분 지급 ▲연차휴가 보장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24일부터 파업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