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대량징계 예정, 전국적 규탄 목소리 확산

철도노조 파업 종료 이후 파업 가담자에 대한 대량 징계가 예정돼,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현재 코레일은 이번 파업 가담자들에게 09년 파업 징계 수위를 웃도는 대량 징계를 예고하고 있다. 이번 파업으로 직위해제 된 노조원은 총 8,797명이며, 아직 직위해제 상태인 조합원이 150여 명, 고소·고발자는 202명이다. 또한, 철도공사는 116억 원의 가압류와 152억 900여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신청했다.

22일 오전 12시, 대구시 북구 동대구역 앞 광장에서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 반대 대구공동행동은 ‘철도노조 탄압중단 촉구 대구지역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철도공사는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와 여야 정치권과의 합의 정신을 존중하지 않고 곧바로 대량징계 절차에 착수, 심지어 조합비 가압류와 152억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에 이어 이미지 추락 등의 이유로 위자료 10억을 청구했다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이미지 추락은 노조대표자들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때 철도공사 사장으로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를 찾아가 인사 청탁을 하다가 국민 여론의 질타를 받고 철도공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최연혜 사장 본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최연혜 사장은 지난 파업기간에도 대화 거부, 불통으로 국민 여론의 지탄을 받아왔고, 특히 1년 전 언론에 밝힌 자신의 소신을 180도 뒤집고 철도분할을 옹호했다”며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는 행보로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 불통정부의 선봉대 역할을 자처하고 있어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기대하는 대다수 국민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익수 철도노조 부산본부 부본부장은 “전국적으로 철도노조 간부급 조합원들 540여 명을 배제 징계(파면, 해임)할 예정이며 일반 조합원도 감봉, 정직. 다른 지역 전보 등의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철도파업이 정부 정책에 반대해서 불법이라는데, 노조는 민영화 반대를 한 건데 민영화는 정부도 반대한다지 않느냐. 어불성설이다. 정부는 실질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신규노선 등 제3 섹터 민간개방과 요금 상한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민영화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철도노조는 다시 반대 위한 행동할 것”이라 말했다.

박배일 공공운수노조 대경본부장은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반대 여론에도 박근혜 정부는 현장 복귀한 노동자에 대량 징계와 수십억에 달하는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 등을 진행 중이다”라며 “국가의 정책이면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 이해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없이 1%만 좋아하는 정책을 정부는 강압적으로 시행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수서발 KTX는 철도공사 자회사에서 운영하고 철도공사의 악화된 재무여건을 감안하여 공공부문 자금이 참여해 공적 지배구조 유지”하며, 일부 노선의 민간개방 의혹에는 “현재 정부는 정선선과 진해선 등 8개 PSO(공익서비스) 노선의 민간개방에 대해 검토하거나 코레일과 협의한 바 없으며, 코레일에서 자체 경영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적자선의 운영 포기를 신청하더라도 공익상 필요한 적자선은 정부지원을 통해 계속 운영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향”이라고 해명했다.

22일 철도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 기자회견은 서울역 등 전국 17개 주요 역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