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세 이어 가스값도 폭등? 서민에 삭풍, 민영화는 순풍

21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5.4% 인상된다. 이에 발맞춰 도시가스업법도 개정을 앞두고 있다. 김한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가스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연간 가스 요금이 대폭 인상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어 겨울을 앞두고 서민 부담이 또다시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4월 9일 김한표 의원을 대표로 새누리당 소속 10명의 국회의원은 도시가스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12월 2일부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정 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에너지 재벌기업의 자가소비용 천연가스 직수입자 간 판매허용과 천연가스반출입업을 동시해 수행할 수 있게 돼 기업의 가스 산업 지배력이 커질 것”이라 우려한다. 이 법안이 가스를 직수입하는 에너지 재벌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법안이라는 것.

이 같은 우려 속 민영화반대 대구공동행동은 도시가스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대구시 서구 김상훈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20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며 공공부문 민영화를 일방추진 않겠다는 박근혜 정부는 취임 이후 공공부문 민영화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라며 “특히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도 공청회도 없이 7월 23일 강행했다. 국민 생활 안정과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가스 산업 민영화를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태 가스공사지부 경북지회장은 “한국은 1년에 가스를 3천만 톤 수입한다. 자가소비물량으로 약 800만 톤을 에너지 대기업에 가스를 수입할 수 있도록 열어줬다. 가스공사는 70%만큼만 확보하는데 대기업에서는 자기 물량을 적정가격에 수입하지 못해 가스공사의 물량을 재구매한다”며 “결국 소비량만큼 적정물량을 수입하지 못한다. 대기업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일반 국민에게 요금 인상으로 책임 전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현국 민영화반대 대구공동행동 대표는 “해외랑 너무 대조된다. 빌 게이츠는 사회에 기부 공헌하고 한국에서는 경총 임원이 전기세 올라 물가도 오를 수밖에 없고 기업이 힘들면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 한다”며 “우리나라는 거꾸로 간다. 기관 산업 사유화에 몰두하고 있다. 민영화와 사유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은 이미 실패해 독일 영국에서는 공공성 강화를 나서고 있다”고 꼬집었다.

11시 30분 이들은 김상훈 국회의원 사무실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가스공사지부는 12월 2일 개최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맞춰 총파업을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