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의 삼성전자서비스 수사, ‘삼성’ 외압 정황 드러나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위장도급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용노동부가 삼성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은수미 민주당의원은 14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서비스 남인천센터 소속 업체인 ‘삼성남인천서비스(주)’의 대표이사 오 모씨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삼성은 고용노동부에 위장도급 은폐 등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센터를 추천해 조사 대상업체 선정에 개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최록에서 오 씨는 “(위장도급 등의) 문제 있는 데만 조사하다보면 문제가 되니까... 고용부에서 찍은 것은 동래하고 포항을 찍었습니다...삼성에서는 두 군데, 두 군데는 저희가 제대로 하는 데로 삼성에서 추천하겠다. 그겁니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초기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도급 문제와 관련해 증거 은폐 문제가 발생한 센터는 △서울 양천센터 △인천 서인천센터 △포항시 포항센터 △부산 동래센터 등 4곳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남인천, 서수원, 동래, 부산진 등 단 4개의 하청업체를 포함해 원청과 하청 총 14개소만 감독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그간의 현대자동차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조사는 해당 사업의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돼 왔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삼성 봐주기 부실 조사 논란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뿐만 아니라 은수미 의원은 또 다른 녹취록을 통해 삼성전자서비스 수시 감독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의 윗선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증언을 공개했다.

녹취록에서 근로감독관 A씨는 “그 당시 전까지는 어떻게든 우리가 해 나가자, 잡아나가라 이거였다”며 “이게 갑자기 실장 보고가 들어갔어요. 뽕 거기서 바람이 빠져 버린 거예요. 나는 접근도 할 수 없는 고위공무원 입김이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이마트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180도로 확 바뀌어 버린 겁니다”라고 증언했다.

사건 진행 중에는 공소 등이 가능토록 수사가 진행되다가 고용노동부 본부 실장 보고 이후 수사방향 자체가 바뀌었고, 이후에는 처음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셈이다.

또한 은수미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수시감독결과보고서를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드렸고, 그것마저도 30페이지로 축소해서 보냈다”며 “검토 결과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은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조사기획단계에서부터 조사 대상 센터를 인위적으로 조정했고, 필수적 사실확인조차 진행하지 않았으며, 법원 판례 등에 따라 충분히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 요소가 되는 부분을 판단의 인정기준으로 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은수미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17개 항목에 걸쳐 위장도급 등에 관한 조사를 벌였는데, 이들 항목 중 총 14개 항목에서 조사자체가 불충분하거나 조사를 통해 인지된 사실관계를 과소평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실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며 “고용노동부가 조사 항목을 고의로 누락해 결국 삼성 측에 유리하게 조사결과를 이끌어 나갔다는 의혹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은 의원은 “고용부는 삼성 봐주기 수사를 사과해야 하며, 더 필요하다면 대기업 하청 청문회나 하청 국정조사까지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업체 선정에 있어 내부적으로 원칙 있게 14개 센터를 선정했다”며 “처음 기조와 결론이 바뀌었다는 것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기사제휴=참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