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복지공약 파기, 재원 탓 아닌 의지의 문제"

연이은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후퇴에 대구지역 시민사회는 “복지공약 파기는 재원 탓이 아니라 국정철학과 의지의 문제”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34개 대구경북 정당·시민·사회단체는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 공약을 사실상 포기하고 월 20만 원 기초연금 지급,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무상보육 국가책임, 반값등록금, 고위험 임산부 경비지원, 고교무상교육,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핵심 공약을 완전히 뒤집었다”고 주장하며 8일 오전 10시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복지공약의 후퇴가 “신자유주의 기조에 의한 감세정책 유지와 친재벌 정책의 고수와 같은 정책 기조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 양극화, 고용 없는 성장, 빈곤의 심화 등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현안을 전혀 해결할 수 없다”며 “예산편성 기조를 바꿔 세제개편을 통해 부자 감세 철회와 재벌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편중된 조세제도를 과감히 개혁하여 국민과 약속한 공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왼쪽 부터 강금수 정책국장, 황순규 공동대표, 은재식 사무처장

강금수 참여연대 정책국장은 “선거 때마다 한두 번 속은 게 아니다. (이번 박근혜 정부의 공약 파기는) 해도 너무하다. 국민들이 희망을 걸었던 공약 중 대표공약이다”며 “사퇴한 진영 복지부 장관이 ‘내 양심의 문제’라며 양심을 거론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할 사람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다”고 말했다.

이어 강 정책국장은 기초노령연금 공약 후퇴도 지적했다. 강 정책국장은 “지난 불법 대선개입 후 유권자를 농락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더니 자신의 대표공약마저 폐기하며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며 “부모세대가 어떤 세대인가? 한국전쟁의 폐허 위에 한강의 기적을 이룬 세대다. 그분들은 이 나라가 보살펴야 한다. 노령연금 20만 원 받는다며 좋아하던 시골 어머님의 얼굴을 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황순규 대경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정책공약 걸었던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대표공약 후퇴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한 마디로 넘어갔다”며 “이는 국민을 속이고 표 받은 것이다. 부자 감세 하지 않고 세입 창출할 것이라는데 결국 서민에게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칠곡경북대학교병원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지난해 1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을 통해 2년 이상 지속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대책을 내놓았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칠곡경북대학교 병원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예산이 없다며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재정 추계를 제대로 했는지, 공약을 제대로 살펴 본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