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화해협력 위한 10.4선언 정신 계승해야"

여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과 관련해 공세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나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선언)’을 발표한 지 6돌을 맞아 대구경북 시민사회단체가 10.4선언 이행을 통한 남북 화해협력 정책으로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 대구경북본부와 대구경북진보연대는 4일 오전 11시 대구 228공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 화해협력의 실행방안이 담긴 10.4선언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족통일의 실천계획서인 10.4선언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휴지조각이 됐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지만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됐다”며 “선핵폐기와 북한의 굴복을 요구하는 강압과 대북봉쇄정책으로는 평화도, 안보도, 민족의 화해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인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10.4선언의 주요 내용인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평화체제 전환 추진 등을 폐기하고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운운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10.4선언 이행을 위해 북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현국 대구경북진보연대 상임대표는 “반 통일세력들은 통일 비용만 이야기 하지 분단 비용은 언급하지 않는다. 북이 멸망한다고 통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북은 멸망하면 통치는 UN법에 따른다”며 “북이 개혁 조짐을 보이고 있는 지금, 화해와 협력의 10.4 정신에 따라 대화로 남북 관계를 풀어나가는 것이 민족이 사는 길”이라고 말했다.

황순규 통합진보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며 남북 정상이 만나 합의한 서해평화협력지대가 공식 파기 됐다”며 “서해를 살아가는 주민의 평화, 국민의 평화를 위한 성과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버렸다”며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을 꼬집었다.

10.4선언 6년을 맞아 야당도 10.4선언 이행을 요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4일 오전 “6년이 지난 지금, 남북관계는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6․15 정상회담과 10․4 선언을 이끌어내며 우리가 쌓았던 통일의 상징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북한의 핵 개발, 천안함 연평도 사건, 개성공단 사태 등으로 악순환만 되풀이 되었다”며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6․15 선언, 10․4 선언의 정신이 계승되고 발전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대변인도 “작금의 현실은 무차별적인 종북몰이로 온 사회가 메카시즘 광풍에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소중한 성과를 무력화시키고 겨레의 평화통일 염원을 가로막는 반통일적 죄행”이라며 10.4선언 이행을 촉구했고,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도 “10.4선언의 출발은 박정희 대통령의 7.4 남북공동성명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이제 여야 정쟁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보다 통 크고 과감한 평화통일 행보에 나서야 할 것”을 촉구했다.

10.4선언은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 2~4일까지 북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함께 개최한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 서명한 남북공동선언으로 6ㆍ15 공동선언 적극 구현, 상호 존중과 신뢰의 남북관계로 전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6자회담의 9ㆍ19 공동성명과 2ㆍ13 합의이행 노력, 경제협력 사업 활성화, 백두산 관광 실시,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 협력사업 적극 추진,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