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 수정한다던 국토부, 4개 댐 비밀리에 추진

댐건설로 갈등이 빚어져 댐건설장기계획을 수정하겠다고 밝힌 국토교통부가 원주천댐·봉화댐·신흥댐·대덕댐 등 4개 댐을 비밀리에 추진 중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심상상 의원(정의당)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하여, 국토교통부가 지자체가 건의한 4개 댐을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6월 13일 ‘댐백지화전국연대’ 등의 반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 소통’과 부처 간 의견조정 지시로,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최초 댐 계획 구상단계부터 갈등 발생 가능성과 해소 방안을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에서 건의한 소규모 댐(8개 댐)도 환경부와 추가 협의를 진행하여 절차에 관한 논란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부가 심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국토부는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 발표 3일 전에 이미 환경부에 소규모댐인 원주천댐·봉화댐·신흥댐·대덕댐 등 4개 댐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제출하여 댐건설장기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

▲2012년부터 2013년 7월25일 현재까지, 댐과 관련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또는 협의중인 댐 목록. [자료=심상정 의원실]

이에 심상정 의원은 “국회와 국민들로부터 반대에 부닥친 댐건설 계획을 비밀리에 추진하면서, 6월 13일 ‘최초 댐 구상단계’에서부터 국민과 소통하겠다며 거짓 발표를 한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의 이런 사업추진방식은 중재에 나섰던 국회를 우롱한 것이며, 댐 건설에 반대하는 지역주민과 단체 그리고 국민을 ‘대상화’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심상정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불통정부에서 소통정부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댐건설장기계획과 댐건설을 전제로 한 사전검토협의회 논의를 중단해야한다”며 “14개의 댐건설 장기계획에 대한 재검토는 4대강 복원사업 등을 포함한 우리나라 ‘수생태계 및 수자원 종합관리’ 등에 대한 종합정책차원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