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장 부당노동행위로 피소

근로자복지회관 노조와 전 사무국장 갈등
뉴스일자: 2013년06월21일 17시54분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본부장 이대식)가 대전시로부터 위탁․관리하는 대전근로자종합복지관 소속 노동자들로 구성된 공공운수노조연맹 대전충남본부 대전일반지부 복지관지회는 지난 6월 7일 근로자복지회관 전 사무국장 엄 모 씨가 지노위에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과 관련한 중재안에 대해 “복지회관 노조 조합원들은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제호의 성명서를 게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전 사무국장 엄 모 씨가 “고압적인 막말 업무지시, 인격모독과 독단적인 운영, 내부문제를 리더답게 풀지 못하고 경찰에 고소․고발하는 식으로 처리”하였으며 “교섭 중 자신의 기득권이 지켜지지 못할 것 같자, 복지회관 노조를 탈퇴하여 다른 노조에 가입”했다는 것이다.
 
또한, “전 사무국장이 지노위에 구제신청까지 하면서 자신의 관리자적 기득권을 원상회복하겠다”고 하며 “그에 대해 민주노총 대전본부가 원칙적으로 대하지 않고 대화로 풀려고만 함으로써, 다수 직원의 권익을 침해하고 전 사무국장 한 개인의 기득권만을 원상회복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기 이익 때문에 대전 민주노총 대표자인 본부장을 상대로 노동위에 구제신청 등을 진행한다는 것은 동지적 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노동조합 관점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복지회관지회는 “첫째,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심각하게 왜곡되어 선전되고 있는 복지회관 관련 내용에 대해 진실을 규명할 것. 둘째,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더 이상 밀실중재를 중단하고 공정하고 객관적 진실에 근거하여 처리할 것. 셋째,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현재의 문제가 복지회관노조 전체 조합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니만큼 노조와 교섭할 것. 넷째,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복지회관 조합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진실규명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성명서 내용만을 놓고 보자면, ‘민주노총 조합원이라는 지위를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이용하고, 동료조합원들에게는 관리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권력을 행사한 자의 복권을 반대한다’는 것이지만, 전 사무국장의 말을 들어보면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엄 전 사무국장은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고 복지관지회를 부정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고, 2007년 이후 체결된 적이 없던 단체교섭을 통해 사무국장직을 박탈하고, 자신의 임금만 전년대비 실질적으로 하락시키는 등 불이익과 차별을 당했으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도 지키지 않는 등 절차상의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지노위에 진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엄 전 사무국장은 단체교섭의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호봉제를 ‘단일호봉체제’로 바꾸면서 “자신의 임금만 130여 만원이 하락되었고, 다른 조합원들은 100~600만원까지 인상됐다”는 것이다. 또한 “노사동수로 구성됐던 인사위원회도 노사협의회 등으로 바뀌고 합의였던 인사 관련 사항은 협의로, 협의였던 근무체계는 합의로 바뀌었으며, 공개채용 원칙 조항도 삭제됨으로써 오히려 기존보다 후퇴한 협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했다.
 
엄 전 사무국장은 “본부장이 중재안을 파기했지만, 대화를 계속할 용의가 있다. 다만, 며칠 전 본부장으로부터 ‘부당하게 전취한 임금을 환수 조치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받았으며, 오늘 결국 본인과 담당직원 두 명에 대한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다”면서 “본인을 포함 2명이 지회를 탈퇴하고 사무금융 노조에 가입하려 했을 때 ‘복수노조를 만들어 본부장 얼굴에 먹칠을 하느냐’, ‘사무금융노조에서 가입 승인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아냥으로 시작해, 지노위 진정 이후 자신에게 쏟아지는 손가락질과 ‘민주노총에 먹칠했다’는 비난들이 자신을 더 견딜 수 없게 하고 있다”면서 “IMF 때 해고를 당했을 때보다 더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성명서를 낸 지회의 입장을 듣기 위해 복지회관지회장을 만났으나,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공공운수노조․연맹 대전충남본부 일반지부 김호경 지부장은 “관장-사무국장에서 관장-실장-팀장으로, 또 관장-실장-국장으로 직제가 세 번 바뀌는 과정에서 엄 전 사무국장이 모두 동의해서 이루어졌다. 강등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사무금융노조로 옮긴 것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개인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엄 전 사무국장이 조합원들과 갈등이 많았다. 조합원들의 징계요청도 몇 번 있었지만, 대화와 설득으로 해결하려 했었다. 그래서 징계요청도 구두로만 처리했는데 지금은 징계절차를 밟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고 답했다.
 
성명서에 ‘비호세력’으로 거론된 일반지부 지도위원은 자신은 결코 “누구를 비호하거나 진실을 은폐하려 한 적이 없었다. 자칫 노노 갈등으로 비화될까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을 통해 민주노총이 누구를 보호해야 하는지, 무엇을 원칙으로 삼아야 하는지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현재,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인사위원회는 6월 21일자로 “엄 전 사무국장과 회계담당자가 업무해태 및 근무가 극히 불성실하여 직위해제하며, 복지관업무의 정상화를 위해 해당 직원 대한 조치는 차기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결정한다”고 통보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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