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 “대구시, 기업유치 예산 내역 공개하라”

11일,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가 김범일 시장 재임 동안 기업유치를 위해 쓴 예산, 유치한 기업에 지원한 예산 내역, 유치기업이 지역에 기여한 내용 등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대구참여연대가 공개 청구한 정보는 ▲기업유치를 위해 집행한 예산 내역 ▲유치한 기업에 각종의 세제혜택을 준 내역 ▲유치한 기업에 각종 지원 및 투자(지원금, 보조금, 출연금, 투자금, 융자금 등)한 내역 ▲유치기업의 각종 지방세 납부 내역 ▲유치기업이 대구시에 기여(기부, 출연 등)한 내역 ▲유치기업의 대구시민 고용현황 등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은 대구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며 기업을 유치하는데 상당한 예산을 쓰는데다 기업유치를 위해 각종 세제혜택은 물론이고 막대한 규모의 현금까지 직접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만한 성과가 대구시민에게 돌아가고 있는지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한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시, 2013년 민간기업 지원 예산 약 1,500억원
대구참여연대, “유치기업의 대구 공헌도 따져야”

대구시가 올해 민간기업이나 단체에 자본보조 형식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약 1,500억원에 이르고, 범안로 등에 투자한 민간기업에 해마다 수백억원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또, 기업유치를 위한 세금감면 등 각종 혜택도 제공, 유치기업 지원 등에 수백억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올해만 해도 유치기업 투자보조금으로 46억 3,300만원, 유치기업 고용보조금으로 5억원, 유치기업 지원보조금으로 현대 IHL에 13억 3,300만원, KNT에 23억 2,500만원, 컨택센터 신증설 투자기업 지원에 15억원 등의 예산을 편성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가 기업유치 성과 홍보에만 열을 올릴 뿐 돈을 얼마나 어떻게 썼는지는 공개하지 않는다”며 “기업유치 및 지원을 위해 쓰이는 막대한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유치한 기업이 대구시와 시민에게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시가 기업유치를 위해 좋은 조건을 제공하는 등 노력하는 것을 탓할 필요는 없다”며 “그러나 그것이 특혜 수준에 해당하거나, 유치에만 그치지 않고 청년창업 기업도 아닌 대기업 자회사 등에 현금까지 직접 지원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할 지방정부가 할 일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대규참여연대는 “유치한 기업이 대구시에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 대구시민을 얼마나 고용했는지, 대구시와 시민을 위한 사회적 공헌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세제혜택과 자본보조만 받으며 별다른 기여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대구시민의 혈세로 기업만 배불리는 ‘기업 퍼주기’에 다름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