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가스민영화 본격화…“재벌특혜, 국민요금폭탄”

출범 100일을 맞은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 의지가 무섭다. 노조,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철도, 전기, 가스, 수도, 의료 등 공공부문에 은밀하게 민영화를 시도하고 있다.

직수입 가스 재판매 제한 완화 법률 개정안 국회 계류
“에너지 재벌기업 가스산업 지배력 70% 넘게 될 것”

특히, 지난 4월 9일 새누리당 소속 김한표(경남 거제),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 등 10명이 직수입한 가스 물량을 다른 직수입자나 해외에 ‘재판매’할 수 있도록 처분 제한을 완화하고, 원칙적으로는 반출목적으로 물량을 국내에 공급할 수 없으나, 증발가스(BOG)에 대해서는 다른 직수입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해 가스 부문 민영화 시도를 본격화하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한표 의원은 “국가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경쟁 체제를 도입해 가스 요금을 인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노조, 시민사회단체는 불안정성을 높여 재벌의 수익을 보장할 뿐, 국민에겐 가스요금 폭탄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상태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경북지회장은 “이 법안은 에너지 재벌기업이 자가소비용 천연가스를 해외로 재판매하거나 다른 자가소비용 직수입자간 판매를 허용해 국내 산업, 발전용 물량 판매를 보장하는 법”이라며 “이미 SK, GS 에너지 재벌기업은 40%이상의 도시가스용 물량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태 지회장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에너지 재벌기업의 국내 가스산업 지배력은 70%를 넘어서게 되고, 결국 재벌기업의 요금정책에 종속될 것”이라며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일반 시민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90년대 후반 가스 민영화 논의 이후 가스 시장 개방돼
“대기업 혜택 부여, 도시가스 소매 공급 비용 467.6% 인상”

SK, GS 등 에너지 재벌기업이 가스 시장에 진입한 것은 1990년대 후반 가스 산업 민영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가스가 필요한 민간 기업이 가스공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해외에서 연료를 수입할 수 있도록 시장을 개방하면서부터다.

이후 2004년 가스 직수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포스코와 SK가 각각 연간 55만톤, 60만톤을 2005년부터 20년간 장기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GS는 2008년부터 연간 190만톤씩 직수입을 허가받았다.

이들 에너지 재벌기업에 대한 직수입 규제 완화가 가스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민간에서부터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다. 지난 2008년 MB정부가 자가소비용 가스 직수입을 확대하려 하자 한국도시가스협회는 “특정 대기업에만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으로 도시가스 소매 공급 비용은 최대 467.6%까지 인상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노조, “가스민영화 모든 수단 동원해 막아낼 것”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의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노동단체는 개정 발의된 법안 폐기를 위해 총력 투쟁을 전개한다는 입장이다.

10일 오전 9시 30분, 대구 서구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사무실 앞에서 열린 ‘가스산업 민영화 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에서 임성열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은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복지정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부문 민영화를 시도하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우려한 대로 민영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특히 가스민영화는 애초 여론 수정 과정을 거치겠다는 말과는 달리 새누리당이 날치기 입법 발의해 진행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임성열 본부장은 “법안이 강행처리 될 경우 발생할 구조조정, 물가폭등은 물을 보듯 뻔하다”며 “100일만에 민영화를 강행하려는 정부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며 “민간 재벌 이윤 극대화 정책을 중단하고 국민 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둔 공공성 강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대구지역 노동자, 민중은 국민 생활과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가스산업 민영화를 막아낼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