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어 선별급식? 대구교육청, 지난해 급식예산 42억 불용처리

2012년도 대구교육청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 대구교육청은 지난해 학교급식비 예산으로 책정된 562억원 중 519억원만 집행하고 42억원을 불용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윤성아 대구시의원(행정자치위)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2회계연도 대구시 교육청의 세입, 세출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 학교급식비 불용액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초등학생 11,160명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남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교육청은 학교급식비 예산으로 배정된 562억원 중 519억원을 집행해, 전체 학생 346,480명 중 129,170명(37.3%)의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했다.

대구교육청 산하 4개 지원청 별로 살펴보면 동부교육지원청(동구, 중구, 수성구)은 175억원 중 159억원 집행, 전체 학생 122,585명 중 39,141명(31.9%), 서부교육지원청(북구, 서구)은 154억원 중 148억원 집행, 86,520명 중 37,093명(42.9%), 남부교육지원청(남구, 달서구)은 186억원 중 166억원 집행, 113,903명 중 40,958명(36%), 달성교육지원청(달성군)은 46억원 중 44억원 집행, 23,472명 중 11,978명(51%)을 지원했다.

▲ 지원청별 급식비 불용현황 (단위:백만원 / %)

윤성아 의원은 “2012년에 학교급식비는 전체 학생 중 37.3%에 지원되어 대구가 전국에서 낮은 수준으로 지원되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42억원이나 발생한 것은 지원기준(최저생계비 200%이하)를 지나치게 높게 산정함으로써 신청대상 학생 수가 부족해 나타난 것”이라며 “과다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면 급식 지원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해 많은 학생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도 교육청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급식비 지원자 적다고 학교별로 추가 할당…
올해 급식비 지원자 너무 많다며 예산 추경한다는 대구교육청

대구교육청은 지난해 8월 당초 예상 보다 선별급식 신청자 수가 적자 각급 학교에 공문을 내려 학교별로 급식비 지원자를 할당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교육청은 “최저생계비 200%(4인가족 월소득 2,991,100원)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자를 확정한 결과, 지원 대상자가 당초 지원계획(초중고별 전체 학생수의 35%)에 못 미친다”며 서구 2,052명, 북구 3,904명, 남구 1,483명, 달서구 4,738명, 달성군 1,375명 등 모두 19,215명의 급식비 지원자를 충원하도록 할당했다.

뿐만 아니라 대구교육청은 올해 급식비 지원자 선정 과정에서 당초 예상 보다 많은 학생들이 급식비를 신청해 배정된 예산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예산 추경으로 급식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해 또 한 차례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비난을 들어야 했다.

한편, 지난해 대구교육청은 주민발의 된 친환경의무급식지원조례안에 대해 예산이 부족하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대구시의회는 의무조항을 대폭 삭제한 수정조례안을 13분 만에 토론, 표결 없이 날치기 통과해 시민들의 원성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