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 신청자 예상 초과…대구교육청, 급식비 예산 추경 예정

대구교육청이 당초 예상한 급식비 지원 대상자보다 훨씬 많은 신청자로 인해 추가예산을 마련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해 급식비 지원 신청자가 미달되어 남은 예산 소진을 위해 소득기준을 높여 급식비를 지원했던 것이 이번에는 되레 신청자가 더 많아져 예산을 추가 마련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한 것. 이로인해 대구교육청의 주먹구구식 급식 행정이 다시 한번 여론의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교육청의 올해 급식비 지원 대상 범위는 초중학생의 경우 월소득 526만원 이내(최저생계비 340%), 고등학생은 403만원(최저생계비 260%) 이내다. 이에 따라 올해 교육청은 약 14만 2천명에게 지원할 수 있는 606억원을 급식비 예산으로 확보한 상태다.

하지만 현재까지 교육청이 파악한 신청자 중 이 범위에 포함되는 학생은 약 15만명으로 애초 예상보다 약 8천명 늘어나 34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게 됐다.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15만명도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여서 추가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청 교육복지과 관계자는 “현재 교육청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한 건 아니지만 추정치가 15만명 정도된다”며 “3일까지 학교 심사를 마무리하고 담임추천이 또 10일 동안 예정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확정할 순 없지만 늘어나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원래는 예산 범위 내에서 계획 인원만큼만 지원하려 했는데 범위에 들어오는데 지원받지 못하는 학부모들의 불만도 있을 수 있다”며 “어차피 교육청은 소득수준 하위에서 점차적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기 때문에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서 탈락자가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가 예산 확보로 올해 대구교육청이 급식비를 지원하는 학생 비율은 45%로 지난해(37.6%)에 비해 약 8%가량 늘어나게 됐지만, 월소득 수준 초중학생 526만원, 고등학생 403만원 이내에서 지원자가 늘어나 사실상 교육청이 주장하는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명분은 더 힘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