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기초지자체 공약이행률 저조

민선 5기 대구경북 기초자치단체의 공약이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매니페스토본부)가 지난해 12월 전국 227개 기초지자체(무투표 당선 8곳, 공석 4곳, 2012년 재보선 8곳 제외)를 대상으로 지자체장 공약이행정보를 분석한 결과 대구는 전국 15개 권역별(제주, 세종 제외) 종합순위 6위(71.81점), 경북은 12위(58.35점)에 그쳤다. 대구는 7개 특별․광역시 중에서는 5위, 경북은 8개 도 중에서 6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 전국 15개 권역별(제주, 세종 제외)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종합평가 총점 [자료=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기초자치단체별로 보면 종합평가에서 대구 중구, 동구, 남구가 최우수(SA) 등급을 받았고, 수성구, 달서구, 서구가 B등급을 받았다. 북구와 달성군은 C등급에 머물렀다. 특히, 동구와 남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지만, 지난해 A등급을 받은 수성구와 달서구는 한 단계 떨어졌고, 달성군과 북구는 2년 연속 B등급 이하를 받았다.

경북은 최우수 등급을 받은 지자체가 하나도 없었고, 경주시가 A등급을 받았을 뿐 대부분의 시군이 B등급을 받았다. 김천시, 울진군, 울릉군은 C등급을 받아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다.

매니페스토본부에 따르면 대구지역 8개 기초지자체의 공약은 모두 299개로 이중 정상추진공약 127개(42.47%), 이행완료공약 148개(49.5%), 일부추진, 보류, 폐기 공약 21개(7.02%), 연차별 목표 미달성 공약 20개(목표미달성률 7.52%)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항목별로는 연차별 목표달성분야 10위, 공약이행완료분야 7위, 주민소통분야 2위, 웹소통분야 7위로 평가됐다.

또, 경북지역 19개 기초지자체(무투표 당선 2곳, 2012년 재보선 2곳 제외) 공약은 모두 1,072개로 이중 정상추진공약 612개(57.09%), 이행완료공약 356개(33.21%), 일부추진, 보류, 폐기 공약 91개(8.49%), 연차별 목표 미달성 공약93개(목표미달성률 9.66%)인 것으로 드러났다. 평가항목별로는 연차별 목표달성분야 12위, 공약이행완료분야 13위, 주민소통분야 12위, 웹소통분야 13위에 머물렀다.

보류, 폐기 등 실천 부진한 공약…조성, 건립, 유치 공약서 많이 나타나
“보여주기 위한 공약, 목표 달성 못하는 대표적 사례”

한편 매니페스토본부는 민선 5기의 보류, 페기, 기타 등 공약실천이 부진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조성, 건립, 유치 등의 공약을 22.81%로 가장 무리하게 약속했던 선거공약으로 꼽았다.

뿐만 아니라 연차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거나 공약 내용의 일부만 추진하고 있는 공약 사례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조성, 건립, 유치 공약이 42.69%였다며, “보여주기 위한 공약이 공약과정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이번 평가를 위해 시민사회 활동가, 교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34명의 ‘2013년, 로컬매니페스토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하여 ▲2012년 연차별 목표달성분야(100점) ▲공약이행완료분야(100점) ▲주민소통분야(100점) ▲웹소통분야(100점) ▲공약일치도(Fass/Fail) 5개 항목별로 평가를 진행했으며, 이를 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