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급식비 지원 싫으면 말아라?”

대구교육청 한 간부가 대구MBC와의 인터뷰에서 “(학교급식비 지원)혜택을 보기 싫은 사람은 안내면 되고, 강제로 내라고 하는 건 아니”라며 “구제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해주 대구교육청 행정국장은 13일 대구MBC라디오 <여론현장>과의 인터뷰에서 급식비 지원을 위해 과도한 소득 및 재산조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과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허위로 서류를 내는 사람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겠냐”며 “혜택을 보기 싫은 사람은 안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해주 국장은 “우리는 그런 사람(급식비 지원을 원하는 사람)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하는거지 강제로 내라는 것이 아니”라며 “저소득층에게 공평하게 나눠주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서류를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 지난 4일 친환경의무급식조례제정대구운동본부는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교육청의 가혹한 학부모 소득재산조사를 규탄했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3일 성명을 내어 “박 국장의 발언을 요약하면 급식비를 받기 위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한다고 생각되면 서류를 낼 필요 없고, 내는 사람에 한해 선별해 시혜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것으로 이해된다”며 “다른 지역은 ‘권리’로 인정받는 무상급식을 대구는 여전히 시혜적 제도로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국적으로 무상(의무)급식이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로 자리 잡았음에도 마치 신청하면 구제해 준다는 식으로 여전히 시혜적이고 잔여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점은 큰 문제”라며 “나아가 혜택을 보기 싫거나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우면 신청안하면 된다는 식의 교육청의 고압적 자세는 선별급식의 문제점을 대구교육청 스스로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구 학부모를 무시하는 듯한 망발을 쏟아낸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며, “자식에 이어 부모까지 대놓고 소득재산조사하여 관문을 통과하면 시혜를 베풀겠다니 평등교육을 지향해야 할 교육자로서도 자격미달이요,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끝으로, “박해주 행정국장과 대구교육청은 제도적 부실을 인정하고 대구시민과 학부모에게 사과하길 바란다. 그리고 보편적 의무급식 도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