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학등록금 전면 폐지 예정

독일 대학등록금이 전면 폐지될 예정이다. 지난 달 31일 대학 등록금 징수를 허용한 마지막 주인 바이에른에서 등록금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성공적으로 끝나며 독일에서 대학등록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출처: http://www.spiegel.de 화면 캡처]

1일 <융에벨트>에 따르면 31일 바이에른 통계청은 2주 만에 유권자 14.4%에 달하는 130만 명이 등록금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필요한 정족수인 10%를 훌쩍 넘기며 등록금 폐지를 현실화시키고 있다.

주별로 대학에 등록금 징수 권한을 정하는 독일에서는 바이에른주와 니더작센주만이 이를 허용했다. 그러나 지난달 20일 진행된 니더작센 주의회 선거에서 선거 주요공약으로 등록금 폐지를 내걸며 사민당과 녹색당이 기민당과 자민당 연정을 앞질러 크게 승리해 니더작센 주 또한 대학 등록금 폐지를 앞두게 됐다.

기사당과 자민당 연정의 호르스트 제호퍼 바이에른 총리는 연정파트너인 자민당과 정부 입장을 결정할 계획이지만 자민당 외 모든 원내 정당이 등록금 폐지를 찬성하는 입장이고 자민당 또한 기사당과의 연정을 끝낼 입장이 아니어서 등록금은 곧 폐지될 전망이다. 정부 논의 후 주의회가 직접 결정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오는 여름 국민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독일 의회 좌파당 대학부문 대변인 니콜레 골케(Nicole Gohlke)는 “이번 표결로 등록금이 전체 주의 역사에서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증가했다”고 31일 말했다.

제호퍼 주총리는 지난 달 20일 니더작센 주의회선거에서 연정을 구성했던 기민당과 자민당이 무엇보다 등록금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지 못하고 사민당에 패배했기 때문에 다가오는 9월 선거 전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니더작센주에서는 사민당과 녹색당의 등록금 폐지 공약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끌어온 것으로 평가된다. 니더작센주는 이르면 2014년 대학 등록금을 폐지할 계획이다.

지난 달 20일 니더작센 주의회 선거에서 기민당은 54석(-14), 사민당은 49석(+1), 녹색당은 20석(+8), 자민당은 14석(+1), 좌파당은 0석(-11)을 얻으며 기존 기민당-자민당 연정이 붕괴되고 사민당-녹색당 체제로 전환됐다.

독일 대학등록금은 최근 노르트베스트팔렌, 바덴뷔르템베르크, 함부르크에서 차례로 폐지됐다. 헤센주에서는 2006년 수천 명의 학생들이 고속도로, 프랑크푸르트 철도 점거 등 강력한 시위로 등록금 도입을 막았으며,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서는 2009년 수십만 규모의 학생들이 동맹 휴업, 거리 시위에 나서 2011/2012년 겨울학기부터 등록금을 폐지시켰다. 2012년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전체 대학에 2억4천9백만 유로를 지원했으며 이 금액은 각 대학 학생 수에 따라 분배됐다.

기민당, 기사당과 자민당 등 보수연정이 구성된 바이에른과 니더작센주는 각 대학에 1학기당 5백 유로(약 74만 원) 이하의 등록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다. 이외 다른 14개 주는 첫번째 등록금을 받지는 않으나 부분적으로 기본학기 외 추가등록생에 대해 추가요금을 받는다. (기사제휴=참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