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인권위 인권과제 밀봉...독립성 훼손 논란

국가인원위원회가 제시한 차기 정부의 인권 과제를 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과 부합하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공개 보류를 요구해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인권위 독립성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취임 전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들려고 시도했다. 이에 실패한 뒤에는 인권위 조직을 대폭 축소했다. 때문에 인권단체들로부터 ‘인권 없는 인권위’라는 비난을 들어왔다.

24일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내부 설문조사를 거쳐 지난 14일 전원위원회를 통해 '차기 정부 인권 과제'를 최종 의결했다. 이후 18일 인수위 정무분과에 이 내용을 전달했다. 하지만 인수위는 "당선인의 공약과 일치하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인권위 측에 공개 보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가 의결한 인권 과제에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노동 인권과 장애인 인권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인권위는 새 정부 출범 전 대통령직 인수위에 의견을 전달한 뒤 이를 곧바로 발표해왔다. 인수위는 2008년 1월 이명박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도 '인권 과제'를 인수위 전달과 동시에 공표했다. 이전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도 전원위 의결 직후 언론에 발표했다.

이에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도대체 인권 과제가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과 무슨 관계가 있길래 공표를 막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입맛에 맞으면 공표하고 입맛에 맞지 않으면 공표하지 않겠다는 심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문제를 밀실에서 논의한다는 것은 인권의 A.B.C를 모르는 것”이라며 “인수위는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해치는 밀봉사태를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