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듀2012 연속기고]⑤상신브레이크 해고자 이야기

2012년 10월 8일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은수미(민주통합당) 의원이 창조컨설팅과 상신브레이크, 경주 발레오만도, 유성기업이 맺은 노조파괴시나리오를 전 국민 앞에 폭로하였습니다. 노조파괴시나리오는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면서 연일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창조컨설팅 심종두 대표, 김주익 전무이사에 대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박탈하고, 창조컨설팅 법인 인가를 취소하였습니다. 금속노조는 10월 23일 서울 남부지검에 상신브레이크 정도철 회장 외 3명(정성한 부사장, 김효일 대표이사, 양근재 전무이사)을 포함해 노조파괴 사업주 32명을 고소하였습니다.

지난 11월 9일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들고 상신브레이크 총무과(노무관리부서)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상신 해고자는 여전히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노동법 개악(전임자 임금금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을 통해 자본이 노조를 파괴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직장폐쇄, 용역깡패, 대체인력투입, 대량보복해고, 손배가압류, 금속노조 탈퇴로 이어지는 시나리오에는 고용노동부, 창조컨설팅, 상신사업주가 공모한 의혹이 하나하나 확인되고 있습니다.

2010년 8월 18일 화요일 상신 회사 측은 대구노동청에 타임오프와 경영권(계열사공장증설)을 이유로 한 파업의 불법 여부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대구노동청은 8월 20일 금요일 ‘불법’이라고 회신합니다. 그리고 8월 23일 월요일 직장폐쇄를 단행합니다.

2010년 5월 (경주 발레오만도 노조파괴 당시) 이완영 대구노동청장은 2012년 4월 총선에서 경북 고령․성주 지역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창조컨설팅의 김주목 전무(상신브레이크 담당)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사관 출신으로 당시 이수영 대구노동청징(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출신)과의 관계가 있으며 창조 내부 문건에서도 관계기관과의 공조가 잘되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2010년 9월 14일 직장폐쇄 기간 합법적으로 노동조합에 출입하려는 조합원들에게 물대포, 소화기, 곤봉으로 폭력을 행사한 용역 깡패 컨택터스는 단 한 명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폭력행위가 자행되는 현장에 경찰이 있었지만,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에 이들을 폭력행위와 직무유기로 고소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행법상 부당노동행위는 징역 2년 이하, 500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지금까지 부당노동행위로 구속된 사업주는 단 한명도 없습니다. 상신 사측은 500만원 벌금 정도는 우습게 생각합니다. 지노위, 중노위 복직판결 불이행 강제금을 1억원 이상 냈습니다.

2010년 12월 13일 해고되어 벌써 만 2년째가 되었습니다. 사측의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로 해고자 5명과 그 가족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해고는 살인이다”는 말이 구호에 끝나지 않고, 하루하루 삶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상신브레이크 현장 또한 힘든 상황입니다. 기초질서 지키기를 명분으로 현장통제가 강화됐고, 시간당 생산물량이 올라 근골격계 환자가 늘어나도 보복(연장, 특근제한, 타부서이동)이 두려워 일 마치고 자신의 돈으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동료끼리 회사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면 사측 간첩들이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이후 개별면담이 이루어집니다. 해고자와 술 한잔 마시면 “아직도 정신 못 차렸느냐”고 모욕을 주기도 합니다.

해고되고 3번째 겨울입니다. 저희가 복직할 수 있는 근본적 힘은 상신브레이크 현장에서 나와야 할 것입니다. 당장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로 숨죽여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 반드시 상신브레이크 현장에 봄이 올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가 아무런 잘못도 없이(2010년 상신파업은 합법여부를 행정소송항소심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임)해고시키고, 10억 손해배상소송으로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상신현장 조합원들이 두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업무방해 무죄, 부당노동행위 유죄(2012,2.15서부지원판결), 금속노조 탈퇴 총회 무효판결(2012,8,9서울행정법원), 2010년 상신브레이크 파업 합법(서울행정 항소중), 10억 손해배상 기각(2012.11.23 대구법원)등 진실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뚜렷해집니다.

노동탄압, 손배가압류로 돌아가신 한진중공업 최강서 동지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상신브레이크의 노동탄압, 손배가압류를 해결하는데 많은 지지와 관심을 부탁합니다.

조정훈 상신브레이크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의장, 금속노조 상신브레이크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