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대구경북 5대 인권뉴스 발표...“공공기관, 인권탄압 앞장서”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 64주년을 맞는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이다. 10일 오전 10시 30분 인권운동연대,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를 포함한 22개 대구경북 인권단체가 참여한 ‘2012 대구경북 인권주간 조직위원회’(인권조직위)는 대구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2년 대구경북 5대 인권뉴스와 인권주간사업을 발표했다.

인권조직위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한 해 동안 대구경북지역에서 발생한 인권증진사례와 인권뉴스 후보를 선정해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언론인,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2012년 인권증진 뉴스는▲구미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대구시 동성로 한일극장 앞 횡단보도 4년만에 설치 ▲상신브레이크, 구미KEC, 대구시립시지노인전문병원 부당노동행위 판결 ▲대구경북탈핵연대 출범 ▲달서구청 인권조례 제정이 선정됐다.

23개의 인권뉴스 후보 가운데 설문조사를 통해 ▲21세기 노예시장,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선택권 빼앗은 고용노동부 ▲의무급식 막는 대구시와 대구시의회 ▲구미 불산 유출 사태 ▲송전탑 건설로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야 하는 청도 주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순으로 5대 인권뉴스가 선정됐다.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사무처장은 “지난해 인권뉴스 후보는 18개였는데 올해는 23개로 늘어났다”며 “이는 대구시를 비롯해 인권 보호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인권 탄압에 앞장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주영 한국인권행동 상임활동가는 “64년전 인권선언이 단순한 인간의 소망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며 “세계대전을 겪으며 수많은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것이다. 인간의 최소한의 기본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주영 상임활동가는 “하지만 현재의 대구경북, 대한민국에서는 최소한의 규범, 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라며 “인권이 정치의 논리, 경제의 논리, 효율성의 논리, 편의성의 논리에 가려져 있다. 인권이 가장 기본적인 작동 메커니즘으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후퇴하고 있는 인권의 현실은 ‘2012 대구경북 5대 인권뉴스’ 설문에서도 알 수 있다”며 “권리주체들이 힘겨운 투쟁을 이어가고 있지만 공권력은 개입하여 해결할 의지를 내버렸거나 오히려 인권침해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더욱 두드러졌다”고 대구시를 비롯한 관계 공공기관을 비판했다.

이들은 “세계인권선언 64주년을 맞은 오늘, 2012 대구경북 인권주간 조직위원회 기자회견에 참가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인간의 보편적 자유와 평등, 연대의 가치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권조직위는 이날 저녁 6시 30분 대구 중구의 한 카페에서 ‘2012 대구경북 인권보고대회’를 열고 토크쇼와 영상물 상영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권조직위가 선정한 23개 인권뉴스 후보

▲희망버스 참가자에 대한 무차별 신상조회
▲송전탑 건설로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야 하는 청도 주민들
▲기숙사 건립에 500여억원 투입 등 대구시교육청의 입시경쟁을 부추기는 차별적 교육정책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부 기록 등 대구시교육청의 인권침해적 학교폭력 대처
▲최루액 발사, 폭력적 연행 - 대구 경찰의 과잉 시위진압
▲21세기 노예시장,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선택권을 빼앗은 고용노동부
▲대구시교육청, 학교 도서관 비정규직 사서 360명 해고 예고
▲장애인 이동권, 계획 따로, 예산 따로? 많은 질책에도 변하지 않는 대구시!
▲"15년 일했는데 월 100만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
▲뒤로 가는 교도 행정, 뒤로 가는 국가인권위 - 대구 구치소 알몸검신
▲옷이 남루하다고 범죄자로 의심? 무차별 불심검문 부활
▲체불임금, 최저임금 위반! 대구시립시지노인전문병원 사태에 대한 대구시의 감독의무 방기
▲명품 수성구? 전국체전 빌미로 노점철거 강행
▲민주노총 대구본부 임성열 본부장 연행 구속
▲잘못된 재난대응대책, 구미 불산 유출 사태
▲대구시, 부당노동행위 자행한 상신브레이크에 노사화합상 시상
▲민간위탁의 폐해. 노후차량 교체 않아 죽음을 당한 경산시 환경미화원
▲인권조례 방패용, 대구시교육청의 대구교육권리헌장
▲차별급식은 낙인! 학생의 건강권과 평등권 보장을 위한 의무급식을 막는 대구시와 대구시의회
▲언론의 자유를 위한 대구MBC 노동조합의 파업
▲경주발레오만도, 파업 후 업무복귀한 노동자들에 대한 노조탈퇴 강요와 감시, 가혹노동 강요
▲영덕 달산댐․ 영양댐, 주민들 내쫓는 댐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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