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지노인병원 감사결과 6개월 째 비공개...허위보고까지

19일 오전 10시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대구시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관의 허위보고가 도마에 올랐다.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5항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 19일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가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감사에서 김원구 행정자치위원장은 감사 결과에 대한 시민 소통 문제를 지적하며 “시지노인병원 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올렸다고 하던데 확인해보니 없었다. 확실히 올린 것이 맞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강병규 대구시 감사관은 “홈페이지에 올렸다”고 답변했고, 김원구 위원장은 재차 “확실하냐”고 물으며 “감사결과를 부서별 홈페이지에만 올리고 시의원은 모르면 시의원들은 시민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하느냐. 감사결과 소통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강병규 감사관이 시지노인병원 감사결과를 올렸다고 답변한 그 시각 대구시 감사관실 홈페이지 감사결과 공개게시판에는 여전히 시지노인병원 감사결과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였다. 가장 최근에 공개된 감사결과는 지난 10월 29일에 공개된 ‘엑스코 감사결과’였다. 결과적으로 감사관이 위원장에게 허위보고를 한 셈이 된 것이다.

감사가 끝난 후 감사관실에 허위보고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해 확인한 결과 안중남 대구시 감사관실 감사담당은 “정부합동종합감사 관계로 바빠서 아직 공개하지 못했다”며 “엑스코 감사결과 공개를 (시지노인병원 감사결과) 착각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안중남 감사담당은 “빠른 시일 내로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일주일이면 되느냐는 질문에 “일주일 안에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원구 행자위원장은 “감사관이 고의로 거짓말을 했다기보다는 아랫사람이 보고 한 것을 그대로 감사관이 확인 없이 답변한 실수인 것 같다”며 “소명을 들어보고 답변을 실수한 것이라면 주의는 몰라도 고발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5월 18일에 완료된 감사 결과 6개월째 공개 안 해
8월말 공개, 11월 중순 공개 시일만 미뤄

한편, 대구시는 지난 10월 10일 파업 106일만에 노사 협상을 타결한 시지노인병원에 대해 5월 14일부터 5월 18일까지 ‘시지노인전문병원 운영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지난 8월 대구시는 <뉴스민>의 시지노인병원 감사결과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으로 8월 말경 결과가 나오면 대구시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답변하며 감사계획서를 첨부했다. 감사계획서에 따르면 감사결과 최종보고는 감사 종료 후 6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다. 늦어도 7월 중순경에는 시지노인병원 감사결과가 공개되었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하지만 대구시는 정보공개청구에도 8월 말에 공개할 것이라 밝혔고, 이도 지키지 않았다. 이어 지난 1일 재차 감사결과 공개를 질의하자 당시 안중남 감사담당은 “보름 안에 공개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으나, 오늘(19일) 허위보고에 까지 이르게 됐다.

이날 오후 2시경 강병규 감사관은 감사결과 공개가 늦춰지는 것에 대해 “다른 의도는 절대 없다”며 “당시 노조파업으로 사안이 민감했고, 감사결과 공개가 노조를 더 자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서 공개를 늦추다가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이 됐다. 달리 공개하지 않을 이유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강 감사관은 “감사장에서 공개했다고 답변한 것은 노조 파업이 마무리되어서 당연히 공개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게 답변하게 됐다. 죄송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