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대구시의회 의정비를 올해 대비 3.3% 인상한 5,580만원으로 결정한 과정이 주민여론조사 등을 왜곡 반영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지난 9월 시의원들이 의안을 처리하고 있다.

지난 10월 26일 대구광역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세 차례 심의와 주민여론조사를 통해 의정비를 3.3% 인상한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10월 5일, 16일 이틀 동안 회의를 진행한 후 19일부터 4일 동안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 중 72.6%가 심의위가 제시한 4% 인상안이 높다고 응답했고, 이에 심의위는 한 차례 회의를 더 거쳐 3.3% 인상안을 최종 결정했다.

하지만 심의위 회의록을 살펴보면 “000위원 생각대로 부정적 인식을 감안하여 예정금액을 약간 높게 하여 여론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함”, “000위원 말에 공감한다. 높다고 답할 것을 감안하여 6%는 높다. 4.4%로 결정하고 여론조사를 하면 3.7%가 될 것”이라는 등 애초 심의위가 여론조사에 4% 인상안을 제시한 과정이 반대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확인돼 심의위가 의정비 인상만을 염두에 둔 채 회의를 진행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여론조사 응답자 중 72.6% 의정비 4,876만원이 적당
올해 의정비(5,400만원)보다 10% 삭감

12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발표하고 행정정보청구를 통해 확보한 ‘2013년도 대구광역시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을 위한 주민여론조사’ 결과분석보고서 분석 결과 주민여론조사가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결과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72.6%가 4% 인상안이 높다고 답했고, 25.9%가 적정하다, 1.5%가 낮다고 답했다. 특히 인상안이 높다고 답한 72.6%는 올해 의정비 5,400만원도 높은 수준이라며 응답자 평균 4,876만원이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결론적으로 여론조사 응답자 중 72.6%가 올해 대비 10% 가량 의정비를 삭감시켜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반면, 4% 인상안이 낮다고 응답한 1.5%는 응답자 평균 5,979만원을 인상금액으로 제시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절대다수의 시민이 현재의 의정비도 높으며, 더 낮춰야 한다고 응답했음에도 이를 어디에도 반영한 흔적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여론 왜곡”이라며 “심의위는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했다고 주장했지만 대구시의회의 눈치를 보며 인상율을 3.3%로 낮추어 최종 결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결과적으로 실컷 돈 들여(700만원) 조사한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한낱 종이조각으로 만들어버린 예산낭비 사례”라며 “여론조사결과를 심각하게 왜곡시키며 의정비 인상을 졸속으로 처리한 것을 규탄하며, 의정비 인상안을 시의회 스스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의위의 결정에 따라 시의회는 통보받은 지급 기준 결정금액 범위 내에서 ‘대구광역시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된다. 조례 개정이 이뤄지면 의정비 지급액이 최종 확정되고 확정된 금액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오늘(12일) 시의회는 제211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다음달 26일까지 45일간 의사일정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