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산당, “보편적 소득증대와 개방형 경제 문제 해결할 것”

중국 공산당이 후진타오에서 시진핑 체제로 전환하는 새로운 10년 앞두고 보편적인 소득증대와 개방형 경제에 따른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다.

8일 후진타오 국가 주석은 제18차 전국대표대회 개막일 업무보고에서 중국식 사회주의를 지속하면서도 샤오캉(小康)이란 이름의 중산층 사회를 건설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를 위해 국민총생산(GDP)과 1인당 국민소득을 2010년을 기준으로 2배가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http://kr.people.com.cn/ 화면 캡처]

후진타오 주석은 또한 발전의 불균형, 지역 및 소득의 격차, 빈곤과 간부 부패 등에 대해 곤란이나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소득분배 제도 개혁과 함께 사회보장제도 확대, 주택 보장 시스템을 확립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증가하고 있는 노인 인구와 관련해서도 고령화에 적극적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후 주석은 또한 “인민 민주주의를 끊임없이 확대한다”며 법치제도의 정비나 인권 존중도 포함시켰다.

최근 문제가 된 남중국해와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후 주석은 평화 외교를 전제로 “나라의 해양 권익을 단호히 지켜, 해양 강국을 건설한다”고 강조했다.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이산화탄소나 오염물질의 배출 총량을 큰 폭으로 줄여 주거 환경을 현저하게 개선시킨다는 계획이다.

올 초에 일어난 보시라이 사건으로 도마 위에 올랐던 공산당의 변질과 부패에 관한 경고도 이어졌다.

후진타오 주석은 중앙위원회 보고에서 당 건설과 부패 문제에 대해 강한 위기감을 표명하고 “변질을 막고 위기를 방지하는 힘을 내자”고 호소했다. 그는 “소수 당원 간부는 이상, 신념이 흔들리고 있다”며 “국민 대중으로부터 유리되는 위기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당이 손상되고, 국가도 망한다”고 경고했다.

개혁개방과 함께 심화된 사회 불평등 문제가 중국 공산당에 처한 가장 중요한 개혁 사안이라는 점은 이견이 없다. 전가림 교수(호서대학교 교양학부)도 경제발전에 따른 불평등을 주요 문제로 지목했다.

전가림 교수는 9일 KBS 1라디오에서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30년 동안 개혁, 개방은 연안지방을 중심으로 한 경제발전을 추진”해왔지만 “노동, 계층 간의 그리고 사회 전반에 대한 어떤 불균형을 일반화했다”고 지적하고 “불공정과 격차” 해소가 당면 과제라고 보았다.

개혁, 개방 역사 30년, 터닝 포인트 한 가운데 선 시진핑

한편 향후 10년에 대해 전 교수는 개혁, 개방 역사가 30년을 넘어선 현재는 하나의 터닝 포인트라며 “중국 사회, 경제, 정치는 새로운 지도이념과 새로운 지도자를 원하게 됐다”고 전하고 그러한 전환점의 한 가운데 시진핑이 서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시진핑에 대한 요구사항은 복잡하고 사회주의 유지와 개혁 개방 사이의 갈등이 증대되는 한편 사회개혁과 정치개혁 요구가 매우 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중국 공산당 부주석인 시진핑은 후진타오의 뒤를 이을 계획이다. 그는 개인 역량으로 성장한 후진타오와는 달리 중국 혁명 원로의 2세로 마오쩌둥 때 숙청당한 시중쉰의 아들이다. 이 때문에 문화대혁명 등 정치적 압박 속에서 성장한 한편 당내외에 적이 없고 25년의 지방 관리 경험이 있으며 중국 공산당 혁명 원로의 자제와 친인척들로 구성된 정치 계파인 태자당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서민적인 입장을 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반도 문제에 관해 전가림 교수는 시진핑이 “경제발전과 개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주변정세 안정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한반도 상황의 안정화에 굉장히 주력할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며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시진핑의 어떤 생각과 논의, 그리고 의중이 굉장히 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오바마의 당선과 중국공산당대회 시작과 더불어... 초강대국 간의 어떤 힘겨루기가 적어도 초기에는 동북아시아, 혹은 아태 지역에서 나타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8일 베이징에서 시작한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는 오는 14일까지 진행되며 후진타오 총서기와 원자바오 총리 등 당 지도부는 물러나고 15일 열리는 제1회 중앙위원회 총회에서 향후 10년간 정치경제 방향과 새 지도부가 결정된다. 후진타오 주석의 뒤를 이어 시진핑이, 원자바오 총리에 이어 현재 상무 부총리인 리커창이 향후 10년을 이끌 전망이다. (기사제휴=참세상)